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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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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강신업 대변인, 북한은 ‘일방독주’, 우리는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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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1.17. 19:00)  █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북한은 ‘일방독주’, 우리는 ‘전전긍긍’
북한은 ‘일방독주’, 우리는 ‘전전긍긍’ 【바른미래당 (정당)】
북한은 ‘일방독주’, 우리는 ‘전전긍긍’
  
  
북한이 ‘금강산 시설물을 철거 하겠다고 우리 측에 지난 11일 최후통첩을 했다’는 사실이 오늘 뒤늦게 밝혀졌다.
  
북한은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데 이어, ‘귀머거리 흉내에 생주정까지 하고 있다’며 우리를 대놓고 조롱까지 하고 있다.
  
남북 관계의 상징인 금강산 시설 철거를 일방적으로 통보해온 북한의 태도도 개탄스럽지만, ‘북한의 최후통첩’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우리 당국의 태도도 개탄스럽기는 매한가지다.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귀순 의사를 묵살하고 몰래 송환 시켜 비판을 받았으면서, 또다시 ‘북한의 최후통첩’을 몰래 감추려한 것인가?
  
그동안 ‘북한 심기 보전’에 총력을 기울였던 문재인 정부의 눈물겨운 노력이 ‘금강산 시설 철거’로 되돌아온 것을 보며, 과연 그동안 남북관계 진전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북한은 일방독주하고, 우리는 전전긍긍’하는 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의 본질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서도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불참하게 되었고,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탈북 모자가 아사했지만 아직까지 장례가 치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인권탄압의 희생자인 ‘오토 웜비어’ 부모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고 한다.
  
북한 문제라면 신줏단지 모시듯, 꽁꽁 감추고 비호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우선주의’ 사고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답방을 기다리며 ‘분위기 반전 카드’를 고민 중인 듯하지만, 그런 만남 한번으로 모든 게 일사천리로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
  
‘원칙과 기준이 없는 대북 정책’은 ‘대북 굴종’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
  
더 이상 북한이 제멋대로 굴지 못하도록, 문재인 정부가 ‘단호한 원칙’과 ‘명확한 기준’을 갖고 대북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
  
  
2019. 11. 15.
바른미래당 대변인 강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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