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어린이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로 관리 필요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5일 (금)

▫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선정
▫ 이정미의원 “집단암발병장점마을비료공장 인과관계첫사례, 정부는장점마을사후대책철저히해야”
▫ 2기 신도시 문제점 진단으로 본 신도시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
▫ 대안신당, 발기인대회 열고 본격 창당준비 박차
▫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의정활동 우수 4관왕 달성
▫ 포항지진 2년 성명서
▫ 강석진 의원, 지역 발전 위한 국·도비 확보 총력전
▫ 치매, 조현병 앓고 있는 의사 버젓이 진료중
▫ 제16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브리핑] 제168차 최고위원회의 결과브리핑
▫ [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 종료, 문 정부는 벼룩 잡다 초가삼간 다 태우려는가
▫ [논평] 김정화 대변인, 조(국)꾹이 아니라 입꾹
▫ [발언자료] 국회의원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축사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북한은 ‘일방독주’, 우리는 ‘전전긍긍’
▫ [논평] 송현혜 부대변인, 짝사랑을 넘어선 ‘집착’일 뿐, ‘쇼’는 이제 그만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데이터 3법 반대, 개인정보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우려/어린이안전생명법안 통과 촉구/장점마을 집단 발암사태, 비료공장 원인 첫 공식확인 관련 브리핑
▫ [논평]노동본부, 또 청년이 죽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논평]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 '성적지향' 삭제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 규탄
▫ 국민안보특별위원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정의당 입장 기자회견
▫ [논평]노동본부, 정당한 철도노조 파업에 특전사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행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패스트트랙 폭력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응분의 처벌을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야한다
▫ 제27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조사에 즉각 응하길 바란다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국민적 요청인 검찰개혁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라 외 2건
▫ [서재헌 상근부대변인 논평] 수학능력시험장 앞에서 집회와 거리 행진을 계획했던 우리공화당, 제 정신인가? 당분간 경거망동을 삼가고 자숙하기 바란다
▫ 19.11.18.~19.11.22. 국회 주요 주간 일정
▫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보완 필요함
▪ 어린이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로 관리 필요
▫ 탈북민 인권 보호 강화 필요
▫ 대한민국과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세금주도성장'이란 도박을 중단하라 [이창수 대변인 논평]
▫ 민주당은 목포시의원 ‘황제 예방접종’ 즉각 진상 조사하고 징계하라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다변가(多辯家) 조국이 갑자기 침묵시위를 시작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나경원 원내대표, 북한 선원 강제북송 관련 간담회 인사말씀
▫ 문재인 정권, 국가안보 플랜 B는 있는가? [이창수 대변인 논평]
▫ 구본영 전(前) 천안시장 자리에 후보자 내겠다는 민주당,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공천장이 아니라 반성문을 쓰라 [이창수 대변인 논평]
▫ 민간인 황제의전에 골몰하는 우리 軍, 제 정신인가?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송재욱 부대변인 논평]
▫ 조국이 감춘 유재수 前 부산 부시장 비리, 명명백백히 밝혀 법과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이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TBS 교통방송의 '조국 수호' 방송은 공영방송의 부끄러운 현 주소를 보여준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진 조국일가의 내리사랑 종착역은, 조국 아들인 것인가?[김형철 부대변인 논평]
▫ 정부와 집권여당의 재정 확대, 국가를 채무의 늪으로 빠뜨리고도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북한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손 내밀고 기다려 줄 때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인적쇄신 하지 않으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민주당의 뻔뻔함은 아무리 애를 써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인가[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짜투리 논평) 습관성 거짓말쟁이 안민석 의원에게 캐나다행을 권한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음해 비방을 멈춰라[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국회도서관, 국내 최대 규모 전자도서관 협의체 「한국학술정보협의회」 2019년 이사회 개최
▫ 김기선 의원, 자유한국당 선정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 신창현 의원,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 김도읍 의원, "화명롯데마트 앞 횡단보도 설치 확정"
▫ 국회도서관,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법률안 등 국회기록물 한눈에 보기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교통(交通) ◦ 어린이(-) # 통학로

【정치】	(2019.11.17. 19:00) █
◈ 어린이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로 관리 필요
어린이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로 관리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기관)】

어린이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로 관리 필요

- 안전한 주요 통학로 중심의 선정·관리 필요

-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모델개발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와 시범사업 추진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1월 18일(월),「어린이통학로 운영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을 다룬「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 어린이 통학안전과 관련하여, 국내의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그 안의 통학로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 영국 및 일본에서는 스쿨존 외에 ‘안전한 통학로(Safe Routes To School)’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실제 통학로 중심으로 개선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 영국 및 일본의 이러한 통학로 운영사례로부터 국내 어린이 통학로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어린이 통학로 관리 필요. 미국, 영국 및 일본에서는 스쿨존이나 학교주변지역을 관리하는 외에 학생들의 통학로 중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주요 통학로를 관리하여 어린이들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둘째, 안전한 통학로의 선정·관리 및 시범사업 실시 등 필요. 위의 해외 주요국의 경우 모든 통학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계도하고 이 통학로 중심으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어린이 통학로를 관리하고자 한다면 각 학교별로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국내 통학환경 및 여건이 해외와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모델개발을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연구와 시범사업 추진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셋째, 인식개선 사업 필요. 위의 해외 주요국의 경우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도로 및 교통환경 개선 등의 물리적 수단도 사용하지만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인식개선 및 행태변화를 위해 교육, 홍보, 단속 등의 비물리적 수단도 사용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행태변화를 위해 교육, 홍보, 단속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시설 및 운영개선만으로는 완전한 통학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정부는 주요 통학로 관점에서 세심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정비와 관련연구 및 시범사업 추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김현정 입법조사관 02-788-4566, pink6709@assembly.go.kr)

첨부 :

20191115-어린이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로 관리 필요.pdf

※ 원문보기

【연결】어린이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로 관리 필요

◦ 국회(國會) ◦ 교통(交通) ◦ 어린이(-) # 통학로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보완 필요함 • 어린이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로 관리 필요 • 탈북민 인권 보호 강화 필요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교통(交通) ◦ 어린이(-) # 통학로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