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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11.15./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오늘로 지소미아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소미아의 유지를 바라는 미국은 최대한의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어제 열린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에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박한기 합참의장은 “지역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다국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국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소미아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또 오늘은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개최된다. 이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지소미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주변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가장 강한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할 방침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우리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필요는 없다. 미국이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무시하고 오로지 ‘돈’으로 한·미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상황에서, 우리도 감정과 이념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국익에 기반한 실리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중요하다. 잘 유지해야 할 뿐 아니라 제대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의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해법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결국 근본 원인인 한일 관계 문제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일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첫째, 일본의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둘째 일본 측에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셋째 우리 정부가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3대 원칙의 해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최상용 전 주일대사를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원로들도 동의하는 이러한 해법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깊이 검토하고, 감정과 이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우리의 국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주시기 바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8시간이 걸린 조사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은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며 검찰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법치주의에 따른 정당한 사법작용을 이렇게 무시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심지어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검찰은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한 피의자 박근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한 장본인이다. 조국 전 장관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명예에 더 이상 먹칠을 하지 말고,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기 바란다.
이와 관련하여, 어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검찰개혁안을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고 더불어민주당 당정회의에서 밝혔다. 이 검찰개혁안은 ▲수사 중인 중요 사건을 진행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검찰청 직접 수사 부서 41곳을 올 연말까지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사자인 검찰과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었던 개혁안이라고 한다. 또한 이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상위법인 검찰청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검찰의 반부패수사 역량을 없애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은 조국 사태에 대한 보복, 또는 ‘윤석열 길들이기’의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감정이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 명백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졸속 검찰개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채이배 정책위의장
젊고 건장하지만 나약한 채이배다. 그동안 저는 패스트트랙 당시의 감금 피해자였지만 이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해 왔다. 이유는 그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정치적 혐오와 불신을 더하는 것을 막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한 말씀드리겠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젊고 건장한 채 의원이 ‘감금’ 됐다는 건 채 의원을 너무 나약한 존재로 보는 것이다”라고 했다. 사건 당시 제 방에 11명과 방밖에 문고리를 잡고 있던 1명, 총 12명의 한국당 의원을 제가 힘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감금되어 있었으니 저는 나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는 모든 행동이 자신의 지휘하에 이뤄졌다며 책임을 지겠다는 강인함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님. 왜 정작 50쪽짜리 의견서 본문엔 자신의 책임을 밝힌 내용은 없는가? 막상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을 문서로 남기려니 나약해진 것인가?
검찰과 사법부에 촉구한다. 저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물리력을 행사해 저를 감금하도록 교사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에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주시기 바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15-제16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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