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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5일 (금)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조사에 즉각 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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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의회민주주의 # 패스트트랙
【정치】
(2019.11.17. 19:00)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조사에 즉각 응하길 바란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1월 15일(화)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조사에 즉각 응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7개 월 만에 패스트트랙 검찰 조사를 받았다.
 
국회법 위반에 대한 일말의 사과와 반성 없이 조사 직후 ‘왜 필사적으로 패스트트랙 상정을 막아야 했는지 확신했다’며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다.
 
나 대표는 스스로 만든 국회 선진화법 위반 조사 자체를 ‘야권탄압’이라며 법 위에 군림하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심지어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했다’며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방위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황교안 대표 역시 패스트트랙 과정의 무력충돌을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선 정의로운 사람들’이라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누구를 위한 의회민주주의인지 알 수 없다.
 
자유한국당 소속 조사대상 의원 59명도 조사에 불응할 방침을 유지한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이며, 위법 행위자들이 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국회 폭력사태를 자행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더 이상 특권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검찰 조사를 받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나경원 대표는 입법부의 권위를 떨어트리는 행위를 즉각 멈추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상식을 지키길 바란다.
 
국민들께서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가지고 조사에 불응하는 자유한국당의 뻔뻔한 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의회민주주의 # 패스트트랙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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