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 종료, 문 정부는 벼룩 잡다 초가삼간 다 태우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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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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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선정
▫ 이정미의원 “집단암발병장점마을비료공장 인과관계첫사례, 정부는장점마을사후대책철저히해야”
▫ 2기 신도시 문제점 진단으로 본 신도시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
▫ 대안신당, 발기인대회 열고 본격 창당준비 박차
▫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의정활동 우수 4관왕 달성
▫ 포항지진 2년 성명서
▫ 강석진 의원, 지역 발전 위한 국·도비 확보 총력전
▫ 치매, 조현병 앓고 있는 의사 버젓이 진료중
▫ 제16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브리핑] 제168차 최고위원회의 결과브리핑
▪ [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 종료, 문 정부는 벼룩 잡다 초가삼간 다 태우려는가
▫ [논평] 김정화 대변인, 조(국)꾹이 아니라 입꾹
▫ [발언자료] 국회의원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축사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북한은 ‘일방독주’, 우리는 ‘전전긍긍’
▫ [논평] 송현혜 부대변인, 짝사랑을 넘어선 ‘집착’일 뿐, ‘쇼’는 이제 그만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데이터 3법 반대, 개인정보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우려/어린이안전생명법안 통과 촉구/장점마을 집단 발암사태, 비료공장 원인 첫 공식확인 관련 브리핑
▫ [논평]노동본부, 또 청년이 죽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논평]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 '성적지향' 삭제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 규탄
▫ 국민안보특별위원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정의당 입장 기자회견
▫ [논평]노동본부, 정당한 철도노조 파업에 특전사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행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패스트트랙 폭력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응분의 처벌을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야한다
▫ 제27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조사에 즉각 응하길 바란다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국민적 요청인 검찰개혁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라 외 2건
▫ [서재헌 상근부대변인 논평] 수학능력시험장 앞에서 집회와 거리 행진을 계획했던 우리공화당, 제 정신인가? 당분간 경거망동을 삼가고 자숙하기 바란다
▫ 19.11.18.~19.11.22. 국회 주요 주간 일정
▫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보완 필요함
▫ 어린이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로 관리 필요
▫ 탈북민 인권 보호 강화 필요
▫ 대한민국과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세금주도성장'이란 도박을 중단하라 [이창수 대변인 논평]
▫ 민주당은 목포시의원 ‘황제 예방접종’ 즉각 진상 조사하고 징계하라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다변가(多辯家) 조국이 갑자기 침묵시위를 시작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나경원 원내대표, 북한 선원 강제북송 관련 간담회 인사말씀
▫ 문재인 정권, 국가안보 플랜 B는 있는가? [이창수 대변인 논평]
▫ 구본영 전(前) 천안시장 자리에 후보자 내겠다는 민주당,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공천장이 아니라 반성문을 쓰라 [이창수 대변인 논평]
▫ 민간인 황제의전에 골몰하는 우리 軍, 제 정신인가?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송재욱 부대변인 논평]
▫ 조국이 감춘 유재수 前 부산 부시장 비리, 명명백백히 밝혀 법과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이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TBS 교통방송의 '조국 수호' 방송은 공영방송의 부끄러운 현 주소를 보여준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진 조국일가의 내리사랑 종착역은, 조국 아들인 것인가?[김형철 부대변인 논평]
▫ 정부와 집권여당의 재정 확대, 국가를 채무의 늪으로 빠뜨리고도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북한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손 내밀고 기다려 줄 때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인적쇄신 하지 않으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민주당의 뻔뻔함은 아무리 애를 써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인가[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짜투리 논평) 습관성 거짓말쟁이 안민석 의원에게 캐나다행을 권한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음해 비방을 멈춰라[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국회도서관, 국내 최대 규모 전자도서관 협의체 「한국학술정보협의회」 2019년 이사회 개최
▫ 김기선 의원, 자유한국당 선정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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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의원, "화명롯데마트 앞 횡단보도 설치 확정"
▫ 국회도서관,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법률안 등 국회기록물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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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1.17. 19:00) █
◈ [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 종료, 문 정부는 벼룩 잡다 초가삼간 다 태우려는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 종료, 【바른미래당 (정당)】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 종료,

문 정부는 벼룩 잡다 초가삼간 다 태우려는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소미아의 유지를 바라는 미국은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오늘 있을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을 위해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국으로 “지소미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이미 밝힌바 있다.

외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항상 지게 마련이다. 근시안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상대방이 어떤 셈법을 가지고 있는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미국과 일본은 자국의 이익에 근거해서 모든 사안을 바라볼 것이다. 우리도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한일관계 해법으로 일본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우리 정부가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3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는 많은 외교 전문가와 원로들이 동의하고 있는 해법이다.

한미동맹에만 기대거나, 반일감정에 기대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익에 기반을 둔 실리적 외교만이 강소국으로 살아남는 유일한 길임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명심해주길 바란다.

2019. 11. 15.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

※ 원문보기

【연결】[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 종료, 문 정부는 벼룩 잡다 초가삼간 다 태우려는가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 군사정보보호협정(軍事情報保護協定) #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 한미 안보협의회의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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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