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노동본부, 또 청년이 죽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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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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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선정
▫ 이정미의원 “집단암발병장점마을비료공장 인과관계첫사례, 정부는장점마을사후대책철저히해야”
▫ 2기 신도시 문제점 진단으로 본 신도시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
▫ 대안신당, 발기인대회 열고 본격 창당준비 박차
▫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의정활동 우수 4관왕 달성
▫ 포항지진 2년 성명서
▫ 강석진 의원, 지역 발전 위한 국·도비 확보 총력전
▫ 치매, 조현병 앓고 있는 의사 버젓이 진료중
▫ 제16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브리핑] 제168차 최고위원회의 결과브리핑
▫ [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 종료, 문 정부는 벼룩 잡다 초가삼간 다 태우려는가
▫ [논평] 김정화 대변인, 조(국)꾹이 아니라 입꾹
▫ [발언자료] 국회의원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축사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북한은 ‘일방독주’, 우리는 ‘전전긍긍’
▫ [논평] 송현혜 부대변인, 짝사랑을 넘어선 ‘집착’일 뿐, ‘쇼’는 이제 그만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데이터 3법 반대, 개인정보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우려/어린이안전생명법안 통과 촉구/장점마을 집단 발암사태, 비료공장 원인 첫 공식확인 관련 브리핑
▪ [논평]노동본부, 또 청년이 죽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논평]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 '성적지향' 삭제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 규탄
▫ 국민안보특별위원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정의당 입장 기자회견
▫ [논평]노동본부, 정당한 철도노조 파업에 특전사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행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패스트트랙 폭력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응분의 처벌을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야한다
▫ 제27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조사에 즉각 응하길 바란다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국민적 요청인 검찰개혁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라 외 2건
▫ [서재헌 상근부대변인 논평] 수학능력시험장 앞에서 집회와 거리 행진을 계획했던 우리공화당, 제 정신인가? 당분간 경거망동을 삼가고 자숙하기 바란다
▫ 19.11.18.~19.11.22. 국회 주요 주간 일정
▫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보완 필요함
▫ 어린이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로 관리 필요
▫ 탈북민 인권 보호 강화 필요
▫ 대한민국과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세금주도성장'이란 도박을 중단하라 [이창수 대변인 논평]
▫ 민주당은 목포시의원 ‘황제 예방접종’ 즉각 진상 조사하고 징계하라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다변가(多辯家) 조국이 갑자기 침묵시위를 시작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나경원 원내대표, 북한 선원 강제북송 관련 간담회 인사말씀
▫ 문재인 정권, 국가안보 플랜 B는 있는가? [이창수 대변인 논평]
▫ 구본영 전(前) 천안시장 자리에 후보자 내겠다는 민주당,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공천장이 아니라 반성문을 쓰라 [이창수 대변인 논평]
▫ 민간인 황제의전에 골몰하는 우리 軍, 제 정신인가?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송재욱 부대변인 논평]
▫ 조국이 감춘 유재수 前 부산 부시장 비리, 명명백백히 밝혀 법과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이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TBS 교통방송의 '조국 수호' 방송은 공영방송의 부끄러운 현 주소를 보여준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진 조국일가의 내리사랑 종착역은, 조국 아들인 것인가?[김형철 부대변인 논평]
▫ 정부와 집권여당의 재정 확대, 국가를 채무의 늪으로 빠뜨리고도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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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쇄신 하지 않으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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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음해 비방을 멈춰라[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국회도서관, 국내 최대 규모 전자도서관 협의체 「한국학술정보협의회」 2019년 이사회 개최
▫ 김기선 의원, 자유한국당 선정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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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의원, "화명롯데마트 앞 횡단보도 설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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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1.17. 19:00) █
◈ [논평]노동본부, 또 청년이 죽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논평] 노동본부, 또 청년이 죽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정의당 (정당)】

[논평] 노동본부, 또 청년이 죽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또 청년이 죽었다. 지난 3일 대구 달성의 제지공장에서 입사한지 채 1개월도 되지 않은 29살 청년이 기계에 몸이 빨려들어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안전덮개 하나만 점검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 더 어처구니가 없다. 기업의 책임이고 고 김용균의 죽음에도 여전히 반성없는 이 사회의 책임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정의당의 주장처럼 모든 산재사망사고는 이윤만이 우선인 기업의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처벌해야 한다. 기업구조에 의한 타살이기 때문에 형법상 상해치사에 준하도록 징역 3년 이상의 하한형을 도입해야 한다.

김용균 특조위 22개 권고안을 이행해야 한다. 22개 권고안의 이행은 구조적 타살에 대한 이 사회의 최소한의 성찰이다. 그러나 권고안 발표 4개월이 되어가는 지금, 바뀐건 분진마스크 밖에 없는 현실에 고 김용균의 가족들과 동료들은 다시 광화문 광장 농성에 돌입했다. 고 김용균의 가족들과 동료들의 농성은 한해 2,100여명, 하루 6명꼴로 사고와 질병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사망만인율 OECD 부동의 1위의 불명예에도 성찰 없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정의당 노동본부는 지난 3일 산업재해로 사망한 청년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이런 비통한 죽음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김용균 특조위 22개 권고안 이행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2019년 11월 15일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김영훈)

※ 원문보기

【연결】[논평]노동본부, 또 청년이 죽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 달성군(達城郡) ◦ 청년(靑年)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 산재사망사고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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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