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탈북민 인권 보호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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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5일 (금)

▫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선정
▫ 이정미의원 “집단암발병장점마을비료공장 인과관계첫사례, 정부는장점마을사후대책철저히해야”
▫ 2기 신도시 문제점 진단으로 본 신도시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
▫ 대안신당, 발기인대회 열고 본격 창당준비 박차
▫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의정활동 우수 4관왕 달성
▫ 포항지진 2년 성명서
▫ 강석진 의원, 지역 발전 위한 국·도비 확보 총력전
▫ 치매, 조현병 앓고 있는 의사 버젓이 진료중
▫ 제16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브리핑] 제168차 최고위원회의 결과브리핑
▫ [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 종료, 문 정부는 벼룩 잡다 초가삼간 다 태우려는가
▫ [논평] 김정화 대변인, 조(국)꾹이 아니라 입꾹
▫ [발언자료] 국회의원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축사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북한은 ‘일방독주’, 우리는 ‘전전긍긍’
▫ [논평] 송현혜 부대변인, 짝사랑을 넘어선 ‘집착’일 뿐, ‘쇼’는 이제 그만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데이터 3법 반대, 개인정보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우려/어린이안전생명법안 통과 촉구/장점마을 집단 발암사태, 비료공장 원인 첫 공식확인 관련 브리핑
▫ [논평]노동본부, 또 청년이 죽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논평]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 '성적지향' 삭제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 규탄
▫ 국민안보특별위원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정의당 입장 기자회견
▫ [논평]노동본부, 정당한 철도노조 파업에 특전사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행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패스트트랙 폭력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응분의 처벌을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야한다
▫ 제27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조사에 즉각 응하길 바란다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국민적 요청인 검찰개혁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라 외 2건
▫ [서재헌 상근부대변인 논평] 수학능력시험장 앞에서 집회와 거리 행진을 계획했던 우리공화당, 제 정신인가? 당분간 경거망동을 삼가고 자숙하기 바란다
▫ 19.11.18.~19.11.22. 국회 주요 주간 일정
▫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보완 필요함
▫ 어린이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로 관리 필요
▪ 탈북민 인권 보호 강화 필요
▫ 대한민국과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세금주도성장'이란 도박을 중단하라 [이창수 대변인 논평]
▫ 민주당은 목포시의원 ‘황제 예방접종’ 즉각 진상 조사하고 징계하라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다변가(多辯家) 조국이 갑자기 침묵시위를 시작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나경원 원내대표, 북한 선원 강제북송 관련 간담회 인사말씀
▫ 문재인 정권, 국가안보 플랜 B는 있는가? [이창수 대변인 논평]
▫ 구본영 전(前) 천안시장 자리에 후보자 내겠다는 민주당,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공천장이 아니라 반성문을 쓰라 [이창수 대변인 논평]
▫ 민간인 황제의전에 골몰하는 우리 軍, 제 정신인가?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송재욱 부대변인 논평]
▫ 조국이 감춘 유재수 前 부산 부시장 비리, 명명백백히 밝혀 법과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이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TBS 교통방송의 '조국 수호' 방송은 공영방송의 부끄러운 현 주소를 보여준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진 조국일가의 내리사랑 종착역은, 조국 아들인 것인가?[김형철 부대변인 논평]
▫ 정부와 집권여당의 재정 확대, 국가를 채무의 늪으로 빠뜨리고도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북한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손 내밀고 기다려 줄 때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인적쇄신 하지 않으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민주당의 뻔뻔함은 아무리 애를 써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인가[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짜투리 논평) 습관성 거짓말쟁이 안민석 의원에게 캐나다행을 권한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음해 비방을 멈춰라[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국회도서관, 국내 최대 규모 전자도서관 협의체 「한국학술정보협의회」 2019년 이사회 개최
▫ 김기선 의원, 자유한국당 선정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 신창현 의원,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 김도읍 의원, "화명롯데마트 앞 횡단보도 설치 확정"
▫ 국회도서관,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법률안 등 국회기록물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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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탈북민 # 탈북민 인권

【정치】	(2019.11.17. 19:00) █
◈ 탈북민 인권 보호 강화 필요
“탈북민 인권 보호 강화 필요” 【위원회 (입법지원기관)】

“탈북민 인권 보호 강화 필요”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15일 탈북민 송환 관련 긴급 현안보고 개최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는 11월 15일(금)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통일부장관(김연철)으로부터 지난 11월 2일 북한선박과 함께 나포된 북한 이탈 주민 2인을 11.7(목) 15:10경, 판문점에서 북측으로 추방한 경위에 대한 긴급현안보고를 청취하였음.

통일부장관은 현안보고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북한주민에 대한 합동정보조사결과 진술과 행동의 일관성이 없어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불인정하고 이들은 북한으로 추방하였다”고 하면서, 향후 “탈북민 사회의 동요가 없도록 관련 단체 및 언론 등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유사사례 발생에 대비, 중·장기적으로 법적·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음.

< 추방 조치 경과 >

- 11.5(화), 우리측은 북측 인원 추방 및 선박 인계 입장을 북측에 통지

- 11.6(수), 북측은 인원·선박 인수 의사 확인

- 11.7(목) 15:10경, 상기 2명을 판문점에서 북측으로 추방

- 선박은 동해 기상 상황을 고려, 11.8(금) 14:08~51 동해 NLL상에서 북측에 인계

정부의 현안 보고 후, 이어진 질의·답변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강제송환의 적절성”에 대하여 다수의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탈북자를 추방한 사례는 전례가 없고, 국제적으로 인권 문제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음.

더불어 “남북관계의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인권과 법적절차를 고려하여 탈북자 북송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음.끝.

첨부 :

20191115-탈북민 인권 보호 강화 필요.pdf

※ 원문보기

【연결】탈북민 인권 보호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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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로 관리 필요 • 탈북민 인권 보호 강화 필요 • 대한민국과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세금주도성장'이란 도박을 중단하라 [이창수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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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