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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1월 15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이해찬 대표 오늘은 포항지진 참사 2년째 되는 날이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사업으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일부 이재민들은 아직도 천막생활을 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다행히 여야 간 이견이 많이 해소돼 다음 주에는 포항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가 조기에 피해를 완전히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개월 만에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국회법 위반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다. 오히려 참 염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뻔뻔스럽다. 소속의원에 대해 대리조사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형법체계상 그런 것은 없다. 범법자가 다른 범법자의 대리조사를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7개월간이나 소환에 불응하며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야당 원내대표가 보여준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 자신들이 만든 법에 따른 패스트트랙 절차를 폭력으로 막아선 것도 부족한데 이제 처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에도 전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협상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아마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처리할 때도 또 지난번처럼 물리적으로 막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렇게 해서 정치 자체를 완전히 진흙탕으로 만드는 행위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어제 OECD가 지난해 회원국들의 정부 신뢰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 22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2016년도에는 32위, 2017년에는 25위에서 꾸준히 상승해서 미국, 프랑스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2년 만에 박근혜 정부에 비해 10단계나 상승했다. 10월 고용 동향이 발표됐는데 취업자가 전년 대비 42만 명 정도가 증가해서 고용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고용률도 61.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성과는 그동안 추진해 온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지표다. 임기 반환점을 돈 지금 현재, 더 분발해서 내년에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야할 것 같다. 지금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로 여러 보도가 있는데 지소미아 문제는 일본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서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겠다’는 입장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우리 지역이 미국의 여러 가지 전략적 요충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방위비분담을 해왔고 작년에도 1조 300억이 넘는 굉장히 큰 부담을 우리가 감수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50억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미국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서로 간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이 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이인영 원내대표 마침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관련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지난 10년 동안 소방관과 우리 국민들이 함께 꿈꿔온 숙원이 마지막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소방관의 98%는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지역 예산 편차 때문에 안전장비를 사비로 구입해야 하는 열악한 현실도 있었다. 소방관은 우리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 국민의 목숨을 구하는 분들이다. 그러나 한 달 위험수당은 고작 6만원에 불과하다.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당시, 우리는 소방조직 일원화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전국 소방조직이 한 몸처럼 움직인 덕분에 국가재난사태인 강원도 산불도 조기에 진압할 수 있었다.소방직 국가직 전환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전진이다. 사실,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 보이고, 국민 지지도 높은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런 당연해 보이는 일조차 말 못할 우여곡절을 겪고서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간 “국가직 아니면 불 못끄냐”는 폭언과 험담도 있었고 결국 그 반대를 뚫고 안건조정위까지 거치며 어렵게 여기까지 왔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민생 입법에 더욱 힘쓰겠다. 어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데이터 3법’의 연내 통과에도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데이터 3법은 앞으로 50년 동안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할 데이터 산업,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필수적으로 필요한 법안이다. 지금 한발 늦어지면 훗날 5년, 10년 뒤처지는 긴박한 상황이다.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지원 3법’(유통산업발전법·가맹사업법·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한 중요한 민생법안 통과도 서둘러야 한다. 어제 중소상인들이 국회를 찾아와 ‘유통산업발전법’ 등 중소상인 민생입법을 국회가 빨리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의 절절한 호소에 자유한국당도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기 바란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더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한다.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께서 내년 예산에 대해 “빚놀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빚을 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가 되는 곳에 뿌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세금을 이용한 부도덕한 매표행위 아니면 뭐겠나. 국가부도의 지름길, 집권당의 매표에 장래세대의 미래가 참 암울해지고 있다”라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셨다고 한다. 총리까지 지낸 분이 하신 말씀이라고는 참으로 믿기 어렵다. 그 가운데서도 확장재정 정책을 ‘빚놀이’ ‘국가부도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한 것은 현실을 왜곡한 해외 토픽감이라고 규정한다. 진짜 현실은 황교안 대표의 주장과 정확히 반대 지점에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확장재정은 세계 경제기구가 이구동성으로 우리 정부에 권하는 정책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의 풍부한 재정여력을 부러워하고 확장 재정이 우리나라가 보유한 강력한 경제무기라며 주목하고 있다. 우리 예산이 ‘빚놀이’고 ‘국가부도 지름길’이면 OECD 국가들은 모두 이미 오래 전에 국가부도가 났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확장재정정책을 망설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다. 진짜 ‘매표예산’을 추진하는 것은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지난 6월, 당정이 이장·통장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 50%를 올린 바 있다. 그때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현금뿌리기’라며 맹렬히 반대했었다. 그런데 지난 11일, 느닷없이 올해 올린 수당을 두 배로 또 올리자는 주장을 자유한국당이 했다. 아무 설명도 없이 불과 다섯 달 만에 손바닥 뒤집듯 정반대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것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것 말고는 하나도 없다. 이런 게 바로 황교안 대표께서 주장하는 ‘선거용 매표 예산’의 생생한 사례다. 자유한국당에게 제안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치열한 민생예산 경쟁이다. 낭비성 예산은 철저히 깎고 생산적 예산은 확실하게 지켜내야 한다. 민주당은 ‘선심예산’을 막자는 야당의 제안은 수용하겠다. 반대로 어르신과 서민을 위한 일자리 예산 같은 생산적 예산에 대해서는 더 효과적인 집행 방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막무가내 삭감, 무조건 삭감은 더 이상 안 된다. 일자리 예산은 삭감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해야 마땅한 생산적 예산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15-제27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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