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보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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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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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의원 “집단암발병장점마을비료공장 인과관계첫사례, 정부는장점마을사후대책철저히해야”
▫ 2기 신도시 문제점 진단으로 본 신도시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
▫ 대안신당, 발기인대회 열고 본격 창당준비 박차
▫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의정활동 우수 4관왕 달성
▫ 포항지진 2년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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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조현병 앓고 있는 의사 버젓이 진료중
▫ 제16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브리핑] 제168차 최고위원회의 결과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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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노동본부, 또 청년이 죽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논평]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 '성적지향' 삭제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 규탄
▫ 국민안보특별위원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정의당 입장 기자회견
▫ [논평]노동본부, 정당한 철도노조 파업에 특전사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행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패스트트랙 폭력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응분의 처벌을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야한다
▫ 제27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조사에 즉각 응하길 바란다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국민적 요청인 검찰개혁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라 외 2건
▫ [서재헌 상근부대변인 논평] 수학능력시험장 앞에서 집회와 거리 행진을 계획했던 우리공화당, 제 정신인가? 당분간 경거망동을 삼가고 자숙하기 바란다
▫ 19.11.18.~19.11.22. 국회 주요 주간 일정
▪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보완 필요함
▫ 어린이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로 관리 필요
▫ 탈북민 인권 보호 강화 필요
▫ 대한민국과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세금주도성장'이란 도박을 중단하라 [이창수 대변인 논평]
▫ 민주당은 목포시의원 ‘황제 예방접종’ 즉각 진상 조사하고 징계하라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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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나경원 원내대표, 북한 선원 강제북송 관련 간담회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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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영 전(前) 천안시장 자리에 후보자 내겠다는 민주당,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공천장이 아니라 반성문을 쓰라 [이창수 대변인 논평]
▫ 민간인 황제의전에 골몰하는 우리 軍, 제 정신인가?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송재욱 부대변인 논평]
▫ 조국이 감춘 유재수 前 부산 부시장 비리, 명명백백히 밝혀 법과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이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TBS 교통방송의 '조국 수호' 방송은 공영방송의 부끄러운 현 주소를 보여준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진 조국일가의 내리사랑 종착역은, 조국 아들인 것인가?[김형철 부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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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쇄신 하지 않으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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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국내 최대 규모 전자도서관 협의체 「한국학술정보협의회」 2019년 이사회 개최
▫ 김기선 의원, 자유한국당 선정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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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아동수당 # 양육수당

【정치】	(2019.11.17. 19:00) █
◈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보완 필요함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보완 필요함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기관)】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보완 필요함

- 해외체류 지급정지제도 보완으로 국민인식을 제고하여 부정수급 가능성을 낮추고 환수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1월 18일(월),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개선방향」을 다룬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현행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의 국내 거주 요건, 신고 의무, 환수 규정 등을 정비하고, 글로벌화된 생활양식에 걸맞는 해외체류 기간, 예외사례, 합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자녀 지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2013년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양육수당, 2018년 아동수당을 제도화함으로써 사실상 처음으로 보편적인 복지제도를 도입·시행해 왔음

□ 하지만 양육수당이 그 수급자격을 명료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시행됨으로써 양육수당 부정수급 문제가 시행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영유아보육법」개정(2015.5.18.)과 「아동수당법」제정(2018.3.27.)을 통해 해외체류 아동 지급정지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다소 미흡한 상태에 있음

-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모두 월평균 해외체류 지급정지 건수가 증가세에 있음

· 양육수당은 2016년 2,895건, 2017년 3,090건, 2018년 3,123건, 2019년 6월까지 4,230건 등이었고, 아동수당은 2018년 4개월간 2,261건, 2019년에는 7개월간 3,695건 등이었음

□ 이에 보고서는 현행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아동수당의 지급정지 제도 및 지급정지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 외국 정책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

○ 첫째, 수급자격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여 부정수급 가능성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환수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지원대상의 국내 거주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양육수당 수급자에 대한 해외체류 및 귀국의 신고 의무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글로벌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90일 이상’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급정지 해외체류 ‘90일 이상 지속’ 기준을 ‘180일 이내 연속·불연속 90일 이상’으로 보완하여 편법 수급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환수규정의 세부 사항들에서 차이가 있어 제도들 간의 일관성이 미흡하므로 양육수당의 환수규정을 아동수당에 준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외국의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1) 국제구호활동가, 국내기업 파견 해외근로자, 국가 파견 공무원, 여타 사유로 불가피하게 아동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정지 예외 규정과 2) 합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동거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아동수당지급 규정의 마련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박선권 입법조사관 02-788-4724, skp2016@assembly.go.kr)

첨부 :

20191115-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보완 필요함.pdf

※ 원문보기

【연결】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보완 필요함

◦ 국회(國會) # 아동수당 # 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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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1.18.~19.11.22. 국회 주요 주간 일정 •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보완 필요함 • 어린이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로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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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