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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8일 (화)
▪ [정태옥 대변인 논평] 김경수 의원 연루 의혹 드루킹 특검이 꼭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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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23. 13:21)  █
◈ [정태옥 대변인 논평] 김경수 의원 연루 의혹 드루킹 특검이 꼭 필요한 이유
오늘(2018.5.8)이 정세균 의장이 제시한 특검합의 마지막 날이다. 【자유한국당 (정당)】
오늘(2018.5.8)이 정세균 의장이 제시한 특검합의 마지막 날이다.
 
어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조건부 특검수용안을 제시했지만 그 내용은 특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특검 불수용안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은 특검이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유를 세가지로 정리하겠다.
 
첫째, 댓글 조작, 여론 공작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고, 조직적이고 대규모다.
 
어제 경찰에 의하면 올해 1.17~18일 양일간의 댓글 공작 규모만으로 676개 기사에 2만개의 댓글, 210만회의 부정클릭이 있었고, 21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한다. 대선기간에는 도무지 얼마만큼의 여론조작이 있었는지 상상조차 힘들다.
 
둘째, 검경의 수사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증거인멸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드루킹 등 민주당원들의 대규모 여론공작과 이를 비호하는 김경수 의원 등 민주당이 개입한 권력형 게이트"다.
 
지난 5.5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김경수 의원은 수사를 받으러 갔는지, 지휘하러 갔는지 모를 지경이다. 경찰은 김 의원이 들고간 핸드폰 조차 조사하지 않고도 오히려 변호에 바쁜 모습이다.
 
그리고 드루킹이 서신으로 외부에 증거인멸 지시를 한 정황이 발각되었고, 검찰은 김의원 수사에 관한 거의 모든 영장을 반려하고 있다.
 
셋째, 이 사건을 드루킹 개인의 일탈된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시켜 추가 수사와 기소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 사건의 전모와 연루자와 규모를 파악하지도 않고 드루킹 개인을 단순 컴퓨터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여 재판 진행중이다. 오로지 꼬리자르기와 사건의 조기 종결을 향해 돌격 앞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많은 문제점과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특검은 반드시 수용되어야 한다. 이상한 조건을 내세워 거부한다면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8.  5.  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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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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