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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판문점선언 지지를 기대한다 내일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나 3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지난 4.27 남북 두 정상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판문점 공동선언’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일본으로부터 판문점 선언 지지를 공식적으로 이끌어낸다면 한반도 평화정착의 획기적 기반 조성과 함께, 한중일 협력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협력의 혁신적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다. 앞으로 있을 북미정상회담 성공의 기반 조성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 소속 국가의 협력과 노력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 한반도가 세계의 화약고가 아니라, 세계 평화의 새로운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일본과 중국의 협력을 소망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아베 총리가 한일관계의 아픈 과거사 문제를 진심어린 자세로 청산하려는 입장을 피력해주길 바란다. 또, 한일 정상회담이 새로운 북일 관계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회담이 될 수 있길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하나같이 매달린 매크로 프로그램 여론조작, 실체를 밝혀 낱낱이 단죄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정부 정책을 홍보하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일상적으로 활용했다는 증언이 나와 가히 충격적이다. 이명박 정부의 지식경제부와 여성가족부, 박근혜 정부의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이 온라인 홍보대행 업체로 하여금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댓글 조작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국정교과서, 창조경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써서라도 부정적인 여론을 집중 대응해달라는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도 조작했던 ‘조작의 달인’ ‘조작 정권’답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일반인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여론조작을 한 것도 크게 문제가 되는데 정부부처가 너나 할 것 없이 국민의 혈세인 국가예산을 들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여론조작에 매달렸다면, 이는 행정부 전체가 범죄조직화 된 것으로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을 뛰어넘는 엄청난 규모의 중범죄에 해당된다. 도대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범죄의 끝은 어디인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일상처럼 자행한 매크로 프로그램 댓글 조작의 실체를 밝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모든 여론조작 범죄행위에 대해 낱낱이 단죄해야 한다. ■ 삼성의 ‘어버이연합’에 대한 자금 지원 규탄한다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활발하게 활동했던 어버이연합을 비롯하여 보수단체의 배후에 국가정보원과 삼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이 전경련을 통해 어버이연합,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단체에 활동비를 대주며 이들을 키워줬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 어버이연합, 국민행동본부는 단지 보수의 입장을 대변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다. 이들은 보수의 입장을 전하는 것을 넘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모든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을 당시에도 분향소를 부수고 영정을 탈취해 흔들며 인면수심의 난동을 부렸다. 또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으로 인해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이 의심되던 2013년에도 수사팀 검사들을 종북 검사로 만들어 연일 비난을 쏟아내며 폭력집회를 다반사로 자행했다. 이러한 단체들의 배후에 국정원과 전경련 삼성이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심지어 보수단체들의 ‘브레인’ 역할을 해왔다는 충격적인 폭로에 대해서도 삼성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삼성이 저지른 행위는 기업의 단순한 부정부패 수준을 넘어선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삼성과 어버이연합 등의 검은 커넥션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효도하는 정당’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은 일과 가정에서 부모세대가 존중받고, 어르신들이 국가에 이바지한 만큼 복지를 통해 혜택 받을 수 있는 ‘효도하는 정당’을 다짐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효도하는 정부’를 공약했고, 이를 성심껏 이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을 잘 모시겠다는 ‘효도하는 정부’ 철학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대폭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 실시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절반으로 절감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 확대 ▲보청기 건강보험 확대 적용 ▲어르신 생활복지회관 확충 ▲농산어촌 100원 택시 도입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정책 강화 ▲홀몸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어르신을 위한 정책을 공약한 바 있다. 이 중에 많은 부분이 실행되고 있고, 실행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모 세대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과 함께, 어르신 세대가 국가에 기여하신 만큼 잘 돌봐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법적 제도적 정비에 지원을 해 나가겠다. 어버이날을 맞아, 가정과 국가에 몸소 헌신하고 계신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존경을 마음을 표한다. 2018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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