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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8일 (화)
▪ 법률의 쉬운 이해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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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조경태(趙慶泰)
【정치】
(2018.09.23. 13:21)  █
◈ 법률의 쉬운 이해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조경태 의원, 국민이 쉽게 접근하기 위한 법률의 한글화 필요   【조경태 (국회의원)】
조경태 의원, 국민이 쉽게 접근하기 위한 법률의 한글화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8일, 일반 국민이 법률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전(改悛)의 정(情)’을 ‘반성하는 태도’로 변경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대부분의 법률 용어가 어려운 한자식 용어로 표기되어 있어 한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형법은 가석방의 요건으로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한 때에는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전(改悛)의 정(情)’이라는 말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 또는 ‘반성하는 태도’ 등의 뜻으로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을 뿐더러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과도한 한자식 용어는 국민과 법률의 거리를 더욱 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며,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우리 국민이 조금 더 쉽게 법을 이해하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
20180508-법률의 쉬운 이해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pdf
20180508-법률의 쉬운 이해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형법 일부개정법률안_용어변경).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조경태(趙慶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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