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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8일 (화)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민주당은 구질구질한 조건들과 찌질한 단서 붙이지 말고 조건없는 특검을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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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23. 13:21)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민주당은 구질구질한 조건들과 찌질한 단서 붙이지 말고 조건없는 특검을 수용하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조건부 특검 수용론은 특검 수용이 아니라 ‘특검 물타기’이고 특검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발상이다. 【자유한국당 (정당)】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조건부 특검 수용론은 특검 수용이 아니라 ‘특검 물타기’이고 특검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발상이다.
  
하다하다 이젠 특검까지 ‘위장 특검쇼’를 하자는 것인가?
  
구질구질한 조건들과 찌질한 단서가 너무 많다.
  
민주당은 처음엔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조건으로 내걸더니 나중엔 추경과 남북 정상회담 지지 결의안 처리를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물관리 일원화법, 대도시권광역교통법, 권익위법, 행정심판법, 국민투표법, 지방사무 일괄 이양법, 대통령 경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화물노동자처우개선법, 가맹사업공정화법, 미세먼지특별법, 미투법 등 총 17개 조건을 내걸었다. 해도해도 끝이 없다. 차라리 특검수용 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는 것이 깔끔하다.
 
이럴 거면 뭐 하러 특검을 하겠는가?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
   
드루킹 사건의 특검수사가 필요한 이유는 현 정권 핵심과 민주당이 관련된 의혹으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부실수사, 권력 눈치보기 수사로 신뢰를 잃은 검경에게 진실 규명을 맡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건없는 특검 수용으로 다시는 댓글조작 같은 일로 우리 정치가 오염 되고 국민 여론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2018.  5.  8.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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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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