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현근택 상근부대변인 논평]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관련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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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5월
	5월 8일 (화)

▫ 제1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발표 브리핑
▫ 제15차 의원총회 중간 브리핑
▫ [논평] 홍익표 의원의 국민에게 징징대기와 민주당식 3無
▫ [논평] 일자리 위기, 수출위기, 물가위기의 3대 위기, 문재인 정부 1년의 성적이다
▫ [논평] 은수미, 이재명은 조폭연루의혹을 밝히고 납득할 수 있는 결백을 증명하라
▫ 부모 대상 존속범죄 5년새 2배 증가 존속살해범 총 266명
▫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서
▫ 공사비 정상화 방안 토론회 개최
▫ 박용섭 남원시장 예비후보 공개 지지선언
▫ 중부발전 신보령발전소 184억 탈황폐수 처리 설비처리 기준 미달에 스케일 과다 발생 등 유명무실
▫ 지방선거 선상투표제도 실시 법안 발의
▫ 전국체전 북한선수단 초청 결의안 대표발의
▫ 홍준표 대표, 민주당 선대위원장 역할 톡톡히 하고 있어
▫ 농성을 정리하며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 평화, 새로운 시작 - 교육정책의 역할 모색 세미나 개최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카네이션 달아드리며 인사
▫ 서귀포시 어버이날 기념행사 참석
▫ 법률의 쉬운 이해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 나라는 민주당에 맡기셨으니 노동자 도시 울산은 정의당을 선택해주십시오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적자 내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위해 규정 변경한 배경 철저히 밝혀야
▫ 탠디 노사 협상안 중재 8일 3시간 동안 5차례 이상 노사 만났으나 타결 직전 결렬
▫ 지방선거 에너지 공약 발표
▫ [김현 대변인 브리핑]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판문점선언 지지를 기대한다 외 3건
▫ 제10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현근택 상근부대변인 논평]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관련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 [정이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가상의 제보자에 의존하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될 것이다
▫ 5월 첫째주 의안접수현황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민주당은 구질구질한 조건들과 찌질한 단서 붙이지 말고 조건없는 특검을 수용하라.
▫ [정태옥 대변인 논평] 김경수 의원 연루 의혹 드루킹 특검이 꼭 필요한 이유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CVID 원칙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라.
▫ [전희경 대변인 논평]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린다.
▫ [정호성 수석부대변인 논평] BMW족이라는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낯짝 두껍기가 역대급이다.
▫ 홍준표 당대표, 6.13 지방선거 제주 필승결의대회 주요내용
▫ [정호성 수석부대변인 논평] 야당의 입을 아무리 틀어막아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 홍준표 당대표, 6.13 지방선거 인천 필승결의대회 주요내용
▫ 5월 첫째 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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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21) █
◈ [현근택 상근부대변인 논평]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관련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대구시선관위가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정당)】

대구시선관위가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일 조성제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여 조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해 문제가 됐다.

이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사무소 등의 방문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다.

권 시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경선에 참여했다가 공천을 받자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시장으로 복귀했다는 점에서, 현직 시장의 신분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법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2일에는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고 하니 권 시장의 해명과 같이 단순 착오로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대구시선관위는 그동안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권영진대구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선관위는 보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원칙대로 처리하여 고질적인 병폐인 공무원의 정치관여와 현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근절시켜야 한다.

2018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현근택

※ 원문보기

【연결】[현근택 상근부대변인 논평]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관련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제10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현근택 상근부대변인 논평]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관련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 [정이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가상의 제보자에 의존하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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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