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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공동대표
오늘 어버이날이다. 우리 부모님들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바른미래당은 가족의 가치와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내일 5월9일은 대선 1주년이고, 모레 10일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이다. 문재인 정권 1년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안보는 북의 핵미사일 때문에 위기를 겪다가 남·북정상회담 이어 미·북정상회담으로 비핵화 담판을 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지금 북한 핵 폐기 성패의 갈림길에 서 있고 이제 시작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남은 임기 동안 이 비핵화만큼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성해줄 것을 기대하고 지켜보겠다.
지난 문재인정부 1년간 가장 잘못한 것은 경제·교육·민주주의와 인사다. 경제는 3% 성장이 반도체 착시에 완전히 갇혀있다고 얘기할 만큼 반도체를 제외하면 우리 경제의 성적표는 민낯이 드러나게 된다.
무엇보다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정부라고 이야기했지만 일자리정책도 실패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를 없애는 정부라는 현장의 평가를 받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에만 집중하고,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성장전략이 없었다는 점은 뼈아픈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문재인정부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늘 되풀이해 이야기하지만 소득주도성장으로는 성장을 할 수 없고, 혁신성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것은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5월·6월에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물가상승률만큼의 실질최저임금 동결을 거듭 촉구한다. 또 입법이 되었지만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서 속도조절을 해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을 급격하게 증원시키는 세금일자리 정책은 중단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교육정책은 정책이 없고 실험만 있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 정권의 교육정책 담당자들을 그대로 두고는 도저히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민주주의의 실종’에 대해 이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권력이 국민 앞에 겸손하지 못했고, 인사 참사 등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해서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드루킹 게이트에서 보여주듯이 국가기관이 정치권력의 주구가 되었던 점. 또 언론을 통제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했던 점. 이런 점들은 그렇게 욕하던 이명박·박근혜정부와 조금도 다를 게 없었다.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면서 과거 정권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자신들의 적폐는 쌓아가고 있을 뿐이다.
문재인정부가 걸핏하면 이야기하는 촛불민심. 이것은 정말 민주공화국의 핵심가치라고 할 수 있는 정의와 공정 또 자유와 평등, 인권과 법치 그리고 공공선에 봉사하는 그런 정권의 탄생을 기대했는데 과연 문재인 정권이 그런 민주공화국의 핵심가치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원내대표께서 그동안 협상하느라 정말 애를 많이 쓰셨다. 또 자유한국당이 지금 천막농성과 원내대표가 단식투쟁을 하고 그 와중에 폭행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안의 제목과 내용을 바꾸려하면서 이 특검의 통과를 추경이나 방송법이나 남·북정상회담 국회비준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특검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조건 없이 특검을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추경이나 방송법 또 남·북정상회담 관련 여러 가지 일들을 국회에서 여야가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해서 해법을 마련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국회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박주선 공동대표
문재인정부 1년을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몇 시간이라도 부족하다. 좋은 점이 아니라 아쉽고 안타깝운 점, 비난하고 비판할 점이 그렇게 많다. 문재인 정권은 원칙은 매몰되고 책임을 실종됐을 뿐 아니라 협치는 파괴되고 민생은 완전히 파탄난 데다가 의혹은 지금 난무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촛불민심을 촛불혁명이라고까지 격상시키면서 이 정권 탄생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강조했던 부분에 대한 평가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반면교사 정권이 되길 바랐는데, 박근혜 정권에 대해 잘못을 배우고 익혀서 더 더 더 잘못하는 박근혜 정권을 뺨치는 문제의 문재인 정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국민의 삶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 한 번 국민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다. 그토록 적폐를 청산한다고 외쳤던 정권의 적폐청산이 과연 적폐청산의 자격과 원칙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가 민망하기까지 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08-제1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pdf 20180508-제1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사진1).jpg 20180508-제1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사진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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