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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9월
	9월 11일 (화)

▫ [논평] 홍성문 대변인, 메르스 발병 확산방지에는 속도가 생명이다. 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책을 촉구한다.
▫ 논평] 박주현 수석대변인, 민주평화당은 남북정상회담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민주평화당은 보수야당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국국회비준에의 협력을 촉구한다.
▫ [논평] 김정현 대변인, 청와대는 좀 더 신중하게 연쇄 정상회담 정세관리에 나서야 한다
▫ [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헌재는 국민 기본권 지키는 독립기관
▫ [논평] 김삼화 수석대변인, 남북정상회담은 결코 잔치자리가 아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민생경제 실패를 가리려는 욕심을 버려야 비핵화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 제3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올해 7월까지 면세한도초과 휴대품 반입 규모 1,369억원
▫ 불법 몰카 근절 3법 발의
▫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10년간 금강산 관광중단 피해규모 최소 2조원 넘어
▫ 2017년도 광역지자체 예산 교육투자율 광주 0.01% 최저
▫ 한국당 경청위원회, 13일 스타트업 여섯 창업가 쓴소리 청취 혁신세미나 개최!
▫ 탈원전으로 원전 해체 시장 열려? 원전 해체할 사람도 없다
▫ 법무부, 이석태 국민훈장 수여위해 규정·절차 내던져
▫ 도대체 왜 이러나, 늘어만가는 국가공무원 성비위
▫ 지방공무원 복지포인트 천차만별, 최대 4배 격차
▫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전자투표 참여 주주 비중 0.16%에 불과! 전자투표 행사율도 2.1%에 불과!
▫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역강화 요청
▫ 남부내륙선 조기착공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 불통공정위, 상습적인 국회 허위 보고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불통 공정위, 기업집단 지정기준 의견 조회 일방통행
▫ 건설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추진
▫ 제11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이해찬 대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예방 인사말
▫ [브리핑] 최석 대변인, '北 김정은 친서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 요청' 관련
▫ [브리핑]정호진 대변인, '자유한국당은 돼지에게 고마움을 표해야 한다'
▫ 정의당 ‘문재인정부 조세정책 평가와 사회복지세 도입 방안’ 토론회 개최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구미국가산업단지 현황보고 및 입주기업체 간담회 주요내용
▫ 비대위원회-대구경북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주요내용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아시아포럼21 언론인 간담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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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23. 14:57) █
◈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2018년 9월 11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정당)】

□ 일시: 2018년 9월 11일 오전 10시

□ 장소: 경기도청 4층 제1회의실

■ 이해찬 대표

이재명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경기도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그리고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하신 경기 선거구에 있는 국회의원 여러분이 참석하셨고, 또 지역위원장님들도 여러분 참석하셨다. 도의회의장 송한준 의원님과 임종현 원내대표, 이은주 예결위원장도 함께 하셔서 대단히 고맙다.

메르스 사고 발생 이후 중앙정부에서도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신속 대응망을 24시간 운영한다고 해서 대단히 고맙다. 철저하게 대응을 해서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경기도의 1,300만 명의 도민들은 모든 권한을 민주당에 맡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광역의원 1명이 떨어졌고, 기초자치단체장도 29명으로 두 군데 빠졌고, 기초의회도 65%를 차지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고도 대단히 무거운 마음으로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모든 정책이 경기도에는 다 있다. 육해공수까지 다 있기 때문에 종합행정이 되는 곳인데, 제일 그래도 신경 많이 써야 될 것이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특히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는 교통은 하나의 교통권이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광역교통망 체계를 만드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본다.

실제 서울시에 있으면서 3군데 광역교통망 논의를 여러 번 했는데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수도권을 하나의 교통만을 연결하는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것이 주택정책인데 특히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칠 경우 주택정책을 어떻게 쓰는 지가 중요하다. 특히 경기도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잘해야 한다.

아까 이재명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90년대 초반이다. 개념으로는 공개념을 도입을 해놓고 실제로는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고 오다보니까, 토지는 제한된 공급재인데, 유동성은 매우 커졌고,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선도적으로 잘 모색해주길 바란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다음 주에는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서 3차 정상회담을 하시는데, 3차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경제 교류협력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된다. 물론 비핵화가 어느 정도 해결돼야 가능하겠지만, 특히 경기도는 접경지역을 많이 가진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남북경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그 점에 대해서 그래서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을 만든 것 같은데, 직책에 맞게끔 경기도가 남북경협에 앞장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그밖에 경기도가 요청한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지역밀착형 생활 인프라 사업이라든가, 철도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고맙다.

2018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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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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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