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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11일 (화)
▪ 2017년도 광역지자체 예산 교육투자율 광주 0.01% 최저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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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해영(金海永)
【정치】
(2018.09.23. 14:58)  █
◈ 2017년도 광역지자체 예산 교육투자율 광주 0.01% 최저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예산액 대비 교육분야 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1.07%)였고, 가장 낮은 곳은 광주(0.01%)로 나타났다고 밝힘 (#. 붙임문서 참조) 【김해영 (국회의원)】
- 경기 1.07%(1위) > 서울 0.74% > 대전 0.67% > 제주 0.58% > 세종 0.31% 順 상위권 반면, 광주 0.01%(최하) < 충북 0.05% < 부산 0.07% < 전북0.08% 順 하위권 기록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예산액 대비 교육분야 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1.07%)였고, 가장 낮은 곳은 광주(0.01%)로 나타났다고 밝힘 (#. 붙임문서 참조)
 
○ 전국 17개 시·도는 지난해 예산(일반회계 최종예산) 254조2천495억원 가운데 1조1천151억원(0.44%)을 교육 분야에 투자했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에 따라 지자체가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임
 
○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예산(48조9천73억원)의 1.07%(5천235억원)를 교육분야에 투자해 예산대비 보조비율이 가장 높았고, 서울이 0.74%(2천706억원), 대전이 0.67%(380억원)로 뒤를 이었음. 반면, 광주지역의 경우 예산(5조8천737억원) 가운데 0.01%(5억5천만원)만 투자해 교육비 보조비율이 가장 낮았고, 충북 0.05%(49억원), 부산 0.07%(99억원) 순이었음
 
○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경기도 하남시(2.59%)와 경기도 부천시(2.54%), 경기도 안양시(2.53%), 경기도 시흥시(2.45), 경기도 의왕시(2.35%)의 교육투자 비율이 상위권을 기록한 반면, 충북 청주시(0.00%), 충북 단양군(0.01%), 광주 북구(0.01%), 충북 보은군(0.01%), 광주 동구(0.01%), 부산 진구(0.01%)는 하위권을 나타냄(#. 별첨문서 참조). 끝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11-2017년도 광역지자체 예산 교육투자율 광주 0.01% 최저.pdf
20180911-2017년도 광역지자체 예산 교육투자율 광주 0.01% 최저(교육경비보조 현황).xlsx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김해영(金海永)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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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