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제364회 국회(정기회) 정치분야 대정부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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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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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평화는 북한 핵포기, 개혁·개방이 유일한 해법
▫ 등기·가족관계 등록 사무, 대법원 → 기초자치단체로 이관 추진 「부동산등기법 개정안」등 법안 11건 대표발의
▫ 스타트업 창업가들 “신기술 적용 공익적 서비스에 규제 혁파해 달라 !”
▫ 농업가치 헌법반영 토론회 개최!
▫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를 환영한다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남북정상회담 D-5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여야 간의 정쟁을 자제하고 통크게 협력하자
▫ 제10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이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의회 실무직원과정(2차) 연수 실시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경기도 현장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및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 주요내용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적한 본질을 흐리지 말라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접견 주요내용
▫ 이정미 대표 외, 105차 상무위 모두발언
▫ [브리핑]최석 대변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련
▫ [논평]정책위원회,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한 방안”
▫ 클라우드와 데이터 융합형 인재 발굴 추진 - 「클라우드 파스-타 기반 데이터 활용 서비스 경진대회 : 제1회 국회도서관 해커톤 대회」 개최
▫ KTX 시대 준비를 위한 정치권-지자체-산학연 참여 협의체 구성 제안
▫ 남해대 간호학과 신설 위한 공동대응 시작
▫ 자원봉사 기록문화공간 추진을 위한 국회심포지엄 개최
▫ 해병대도 대장 진급 길 열린다!
▫ 혁신성장을 견인할 자율자동차 성공적 상용화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 미세먼지 대책 당사자인 산업계의 정부논의 배제 부적절
▪ 제364회 국회(정기회) 정치분야 대정부질의
▫ 이명박근혜 정부의 불법의 쾌락 후 문재인 정부 적법의 고통 터널 지나고 있다
▫ 지역별 최대 3배까지 차이나는 지방공무원 1인당 주민수
▫ 불나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 전국 1천 356개소에 달해
▫ 공무원들 왜 이러나. 음주운전 징계 국가공무원 5년간 3,655명
▫ 최근 10년, 금감원 고위공직자 106명 금융권 등 재취업
▫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다청구 1만건에 62억원 환불
▫ 메르스환자 현지병원 방문한적 없다고 말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줄줄 새는 보훈수당, 환수는 절반에 그쳐
▫ 예산정책협의 간담회 개최
▫ ‘#미투’1호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가위 통과, 여성폭력 방지에 국가책임 강화한다!
▫ 소상공인 챙긴다며 세무조사 면제해주겠다는 정부! 실제 소상공인 세무조사율은 0.024%에 불과, 원래 하지도 않는 세무조사 면제 해주며 마치 큰 혜택처럼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
▫ #문화계 미투 피해자 위한 「예술인복지법」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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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추혜선(秋惠仙)

【정치】	(2018.09.23. 15:00) █
◈ 제364회 국회(정기회) 정치분야 대정부질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추혜선 (국회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 노동조합,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정당,정의당 추혜선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특별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무노조경영 50년 역사의 포스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자회견에 참석한 포스코 노동자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가면을 들고) 이 가면을 써야 했습니다.대통령이 직접 ‘노조 조직률을 높여야 한다’고 천명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노동자들이 가면 뒤에 신념을 숨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기업이라 불리는 포스코,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대일 청구 자금을쏟아부어 설립한 기업입니다.포스코의 용광로에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희생과 고통이 녹아 있습니다.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을 이끌어야 될 기업으로서한반도 평화 시대에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기업 포스코에서 그동안 벌어진 일들은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자원외교라는 이름의 부실투자와 국정농단이었습니다.

정경유착, 사법농단, 로펌권력, 언론과의 유착, 노조탄압, ….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드러날 비리들은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각종 경영비리와 비자금 의혹 등으로여러 차례 CEO를 비롯한 임직원,협력업체와 거래 기업 등이 수사선상에 올랐고,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특히 2015년 검찰이 기업 비리 대상으로는최장 기간 동안 포스코 비리 수사를 했지만,부실 수사라는 논란 속에 종결됐습니다.법원은 핵심 수사 대상들에 대해구체적 혐의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증언들,그리고 증거 인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진실의 무덤이 돼버린 기업에공정한 경제질서와 노동 존중 일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13-제364회 국회(정기회) 정치분야 대정부질의.pdf

※ 원문보기

【연결】제364회 국회(정기회) 정치분야 대정부질의

◦ 국회(國會) ◦ 추혜선(秋惠仙)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미세먼지 대책 당사자인 산업계의 정부논의 배제 부적절 • 제364회 국회(정기회) 정치분야 대정부질의 • 이명박근혜 정부의 불법의 쾌락 후 문재인 정부 적법의 고통 터널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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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