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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021년 5월 24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수락산 학림사(鶴林寺)
2020년 5월
2020년 5월 14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조선왕릉 숲길 9선’(5.16.~6.30.) 개방
2019년 12월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이내훈 상근부대변인, 하태경 의원은 더 이상 안철수 전대표를 거론하지 말라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운대역세권개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진 의원,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 토론회 성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마일리지 소멸 D-40,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김정화 대변인, 안철수는 안철수의 길을 간다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10월 21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여수순천사건 특별법 제정 집중
2019년 10월 8일
	환경부 보도자료 ▫ 환경부 장관, 친환경 보일러 교체 현장 방문
2019년 9월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진 의원,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도입 추진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도입 추진한다
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복지위원회 지위 격상 법안 발의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카드영수증 발급형태 별도 제한 없어” 공식답변 받아내
2019년 6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해 발급된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129억장 달해
2019년 5월
2019년 5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민 재산증식 지원법 발의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방안 모색 토론회 열린다
2019년 4월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촉구 시민단체 성명서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자동차산업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경춘선 숲길 공원에 다녀와서 (마무리)
2018년 10월 27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경춘선 숲길 공원(2구간)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종구“실손보험 간편청구,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 서야”
2018년 10월 24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경춘선 숲길 공원 (1구간)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6대 시중은행, 외국인 지분율 평균 73.3%
2018년 10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짜 독립운동가, 10년 간 39명 적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5년간 부패행위 비위면직자 1,611명
2018년 9월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법 발의
2018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종전선언과 한반도 新경제지도> 주제로 남북경협포럼 개최
2018년 9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0년, 금감원 고위공직자 106명 금융권 등 재취업
2018년 9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전자 최근 3년간 배당 · 자사주 33조5천억원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법 몰카 근절 3법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설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추진
2018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권 SW산업 헤드카운팅 사라지나
2018년 9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식부자 상위1%, 배당소득 75% 넘게 가져가
2018년 8월
2018년 8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능형 로봇 관련 현장 정책간담회
2018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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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018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북선 도시철도 실시협약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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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018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업 지배구조 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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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진(高榕禛) ◦ 국회(國會) # 항공마일리지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2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1.20. (최종: 2019.11.22. 11:42)) █

◈ 고용진 의원,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 토론회 성료

고용진 의원,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 토론회 성료 【고용진 (국회의원)】

고용진 의원,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 토론회 성료

항공마일리지 2009년도 미사용분 소멸을 40일 남겨둔 가운데, 항공마일리지 소멸의 문제점과 사용방식 개선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과 ㈔한국소비자시민주권회의는 11월 20일(수)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항공마일리지 소멸 d-40,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랫동안 항공 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을 주장해온 전문가들과 관련 부처 관계자, 항공업계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항공마일리지의 법적 성격, 사용방식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고용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항공 마일리지 소멸 및 사용처 부족 문제를 지적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공정위와 항공사들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져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고계현 ㈔한국소비자시민주권회의 사무총장은 "항공마일리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실태조사 진행, 사용 개선안과 표준약관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라고 설명하며 항공사의 회원 약관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조지윤 변호사(법무법인 평우)는 “항공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용자가 대부분 마일리지를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에 이용하는 추세임에도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의 공급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며, “외국 항공사들은 유효기간이 비교적 단기이지만 사용처가 훨씬 다양하며, 마일리지의 판매, 양도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와 다른 점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철민 변호사(윤철민 법률사무소)는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나름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으로서, 공급처가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이익을 가져간다면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된다"라고 설명하며, "복합결제를 넘어, 미사용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불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고형석 선문대학교 교수도 “판례 및 학설은 일관적으로 항공마일리지를 소비자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항공사 약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혜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팀장은 “2011년 하급심 판례와 올해 대법원 판례 등을 참조하였을 때,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권은 재산권으로써 적절한 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매우 크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소비자시민주권회의가 제안한 표준 약관의 경우 마일리지 소멸의 기산점이 ‘결제가 가능한 시점부터’로 명시되어 있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항공업계에서는 한국항공협회 김광옥 본부장이 참석했다. 김광옥 본부장은 “현행 제도가 고객에게 무조건 불리한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하며 “성수기에는 일반 탑승객들도 좌석 확보가 어려운 시기이고, 항공사들은 모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탑승 희망 노선의 보너스 좌석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라고 반론했다.

김 본부장은 사용처에 있어서도 “렌터카·숙박업소·영화관·대형 마트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처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한항공은 복합결제 시범 프로그램 시행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아시아나항공도 차후 검토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스템 구축에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항공 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김도곤 항공산업과장이 참석했다. 김도곤 과장은 “마일리지 문제는 소액 마일리지 보유자들의 소멸 문제가 크다”라고 설명하며, “국토교통부는 항공사로 하여금 소액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주기적인 소멸 안내, 성수기에도 5%이상의 보너스 항공권 확보 등의 방안을 권고해왔다”라고 경과를 설명했다.

한편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항공 마일리지 제도는 초기엔 탑승 마일리지에 한해 여분의 좌석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고안되었으나, 카드사 등 제휴 마일리지 도입으로 인해 발행량에 비례한 좌석의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 약관 도입에 대해서는 “항공사와 복합결제 방식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나가고 있는 만큼, 표준 약관 도입을 통한 해결은 최후에 검토해야 하는 수단이고 많은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조지윤 변호사가 “현금+마일리지 복합결제 도입을 이유로 항공권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끝>

[첨부] 토론회 사진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20-고용진 의원,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 토론회 성료.pdf

※ 원문보기

【연결】고용진 의원,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 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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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정보

백과 참조

대한 민국의 행정구역.

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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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