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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021년 5월 24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수락산 학림사(鶴林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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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보도자료 ▫ ‘조선왕릉 숲길 9선’(5.16.~6.30.) 개방
2019년 12월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이내훈 상근부대변인, 하태경 의원은 더 이상 안철수 전대표를 거론하지 말라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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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운대역세권개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진 의원,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 토론회 성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마일리지 소멸 D-40,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김정화 대변인, 안철수는 안철수의 길을 간다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10월 21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여수순천사건 특별법 제정 집중
2019년 10월 8일
	환경부 보도자료 ▫ 환경부 장관, 친환경 보일러 교체 현장 방문
2019년 9월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진 의원,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도입 추진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도입 추진한다
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복지위원회 지위 격상 법안 발의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카드영수증 발급형태 별도 제한 없어” 공식답변 받아내
2019년 6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해 발급된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129억장 달해
2019년 5월
2019년 5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민 재산증식 지원법 발의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방안 모색 토론회 열린다
2019년 4월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촉구 시민단체 성명서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자동차산업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경춘선 숲길 공원에 다녀와서 (마무리)
2018년 10월 27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경춘선 숲길 공원(2구간)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종구“실손보험 간편청구,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 서야”
2018년 10월 24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경춘선 숲길 공원 (1구간)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6대 시중은행, 외국인 지분율 평균 73.3%
2018년 10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짜 독립운동가, 10년 간 39명 적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5년간 부패행위 비위면직자 1,611명
2018년 9월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법 발의
2018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종전선언과 한반도 新경제지도> 주제로 남북경협포럼 개최
2018년 9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0년, 금감원 고위공직자 106명 금융권 등 재취업
2018년 9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전자 최근 3년간 배당 · 자사주 33조5천억원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법 몰카 근절 3법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설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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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권 SW산업 헤드카운팅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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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018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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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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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진(高榕禛) ◦ 국회(國會)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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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0.11. (최종: 2018.11.06. 18:43)) █

◈ 6대 시중은행, 외국인 지분율 평균 73.3%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은행 외국인 지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금리조작과 채용비리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평균 7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국회의원)】

- 최근 5년간 시중은행 외인지분율 평균 4.8% 포인트 상승

- 고용진 의원,“시중은행 은행 본연의 공공성 시급히 회복해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은행 외국인 지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금리조작과 채용비리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평균 7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대 시중은행(특수은행인 농협 제외)의 외국인 지분율은 작년 말 기준 73.3%로 집계되었다.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의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의 외국인지분율은 2013년 61.8%에서 지난해 말 12.2% 포인트 상승한 74%로,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국민은행의 외인지분율도 같은 기간 63.5%에서 69.4%로 5.9% 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은행은 올해도 외국인이 꾸준히 매집하여 최근 외인지분율이 70%를 넘고 있다. 국민은행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9.6%)이지만, 미국계 투자은행인 JP모건이 6.2%를 보유해 2대주주로 올라있다.

신한은행의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의 외인지분율도 같은 기간 64.7%에서 4.2% 포인트 상승한 68.9%를 기록했다. 신한지주도 국민연금이 9.6%를 보유해 1대주주이지만,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펀드가 2대 주주에 올라 5.1%를 보유하고 있다.

2000년에 미국계 투자회사인 뉴브리지캐피털에 인수된 제일은행은 2005년에 영국계 스탠더드차더스 은행에 매각되었다. SC제일은행은 2005년부터 스탠더드차더스 은행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04년에 한미은행을 인수한 한국시티은행의 최대주주는 미국계 시티은행이 해외투자를 위해 설립한 COIC(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이다. 한국시티은행은 2004년부터 COIC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이밖에 지방은행의 외국인 지분율도 5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행의 모회사인 BNK 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모회사인 DGB금융지주의 외인지분율도 지난해 말 기준 각각 50.7%와 60.6%로 50%를 상회하고 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모회사인 JB금융지주의 외국인지분율도 2013년 15%에서 지난 해 말 41.9%까지 상승했다.

이렇게 외인지분율이 높아지자 외국으로 빠져나간 배당금도 해마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해 6대 시중은행은 총 7조6,222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그 중 36.4%인 2조7,756억원을 배당했다. 외국인 지분율에 따라 이 중 67.2%인 1조8,656억원이 외국인에게 배당된 셈이다.

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시중은행은 거의 대부분 외국계 펀드의 지배에 놓이게 되었다” 면서, “이들 외국자본은 금융이 갖는 사회적 책무나 공공성보다는 단기 이윤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최근 금리조작이나 채용비리 등 시중은행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정부의 인허가, 법적 예금보장, 중앙은행의 여수신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시중은행은 태생부터 공적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은행 본연의 공공성을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1-6대 시중은행, 외국인 지분율 평균 73.3%.pdf

※ 원문보기

【연결】6대 시중은행, 외국인 지분율 평균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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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