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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021년 5월 24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수락산 학림사(鶴林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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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보도자료 ▫ ‘조선왕릉 숲길 9선’(5.16.~6.30.)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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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이내훈 상근부대변인, 하태경 의원은 더 이상 안철수 전대표를 거론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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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운대역세권개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진 의원,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 토론회 성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마일리지 소멸 D-40,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김정화 대변인, 안철수는 안철수의 길을 간다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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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여수순천사건 특별법 제정 집중
2019년 10월 8일
	환경부 보도자료 ▫ 환경부 장관, 친환경 보일러 교체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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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진 의원,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도입 추진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도입 추진한다
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복지위원회 지위 격상 법안 발의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카드영수증 발급형태 별도 제한 없어” 공식답변 받아내
2019년 6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해 발급된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129억장 달해
2019년 5월
2019년 5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민 재산증식 지원법 발의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방안 모색 토론회 열린다
2019년 4월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촉구 시민단체 성명서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자동차산업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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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경춘선 숲길 공원에 다녀와서 (마무리)
2018년 10월 27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경춘선 숲길 공원(2구간)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종구“실손보험 간편청구,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 서야”
2018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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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6대 시중은행, 외국인 지분율 평균 73.3%
2018년 10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짜 독립운동가, 10년 간 39명 적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5년간 부패행위 비위면직자 1,611명
2018년 9월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법 발의
2018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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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0년, 금감원 고위공직자 106명 금융권 등 재취업
2018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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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설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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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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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진(高榕禛) ◦ 국회(國會)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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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6.17. (최종: 2019.06.17. 15:24)) █

◈ 동물복지위원회 지위 격상 법안 발의

고용진,“동물복지위원회 지위 격상 법안 발의” 【고용진 (국회의원)】

고용진,“동물복지위원회 지위 격상 법안 발의”

- 동물복지위원회 총리 산하 심의 ․ 의결 기구로 격상

- 17일, 고용진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동물복지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자문기구인 동물복지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심의·의결기구로 격상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17일, 동물복지위원회의 지위를 격상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담은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자문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자문기구다.

현재 동물관련 정책의 소관부처는 동물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약처, 문화재청 등으로 산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가축 등 산업동물과 반려동물의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어류 등 수산해양동물의 경우는 해양수산부에서, 야생동물의 경우는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반면, 동물복지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있어 가축, 반려동물을 제외한 야생동물, 해양동물 등 다른 동물에 대한 동물복지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동물복지 정책 추진의 일관성 측면에서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는 동물 관련 정책 중 동물복지와 관련한 것에 대하여는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동물보호법에 각 부처별 동물복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협의할 수 있는 조직 마련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동물복지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 자문기구에서 국무총리 소속 심의․의결 기구로 격상시킨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5년마다 농림부가 수립하고 있는 종합계획은 3년으로 주기가 단축되면서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국가동물복지기본계획으로 확대되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별 시행계획을 종합한 종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단순한 자문기구에서 부처별 동물복지에 관한 의견이 수렴․조정되고, 중요 정책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구로 확대되면서 효과적이며 강력한 동물보호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정책 실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총리 산하로 지위가 격상되면서 위원회의 사무를 전담할 사무국을 설치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마디로 범부처를 아우르는 국가 동물복지정책을 전담할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 취지다.

동물복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책 권고사항이고, 여러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고용진 의원은 “우리 국민 세가구 중 한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총리 소속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격상시켜 국가가 동물복지정책의 비전을 수립하고 책임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의원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기동민, 김성수, 박선숙, 박정, 변재일, 유동수, 이태규, 추혜선,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끝/

첨부 :

20190617-동물복지위원회 지위 격상 법안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동물복지위원회 지위 격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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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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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