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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021년 5월 24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수락산 학림사(鶴林寺)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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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보도자료 ▫ ‘조선왕릉 숲길 9선’(5.16.~6.30.) 개방
2019년 12월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이내훈 상근부대변인, 하태경 의원은 더 이상 안철수 전대표를 거론하지 말라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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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운대역세권개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진 의원,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 토론회 성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마일리지 소멸 D-40,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김정화 대변인, 안철수는 안철수의 길을 간다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10월 21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여수순천사건 특별법 제정 집중
2019년 10월 8일
	환경부 보도자료 ▫ 환경부 장관, 친환경 보일러 교체 현장 방문
2019년 9월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진 의원,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도입 추진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도입 추진한다
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복지위원회 지위 격상 법안 발의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카드영수증 발급형태 별도 제한 없어” 공식답변 받아내
2019년 6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해 발급된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129억장 달해
2019년 5월
2019년 5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민 재산증식 지원법 발의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방안 모색 토론회 열린다
2019년 4월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촉구 시민단체 성명서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자동차산업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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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경춘선 숲길 공원에 다녀와서 (마무리)
2018년 10월 27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경춘선 숲길 공원(2구간)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종구“실손보험 간편청구,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 서야”
2018년 10월 24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경춘선 숲길 공원 (1구간)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6대 시중은행, 외국인 지분율 평균 73.3%
2018년 10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짜 독립운동가, 10년 간 39명 적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5년간 부패행위 비위면직자 1,611명
2018년 9월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법 발의
2018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종전선언과 한반도 新경제지도> 주제로 남북경협포럼 개최
2018년 9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0년, 금감원 고위공직자 106명 금융권 등 재취업
2018년 9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전자 최근 3년간 배당 · 자사주 33조5천억원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법 몰카 근절 3법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설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추진
2018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권 SW산업 헤드카운팅 사라지나
2018년 9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식부자 상위1%, 배당소득 75% 넘게 가져가
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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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능형 로봇 관련 현장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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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카드수수료 인하, 오픈마켓만 적용해선 안 돼
2018년 7월
2018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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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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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법영상물 신속 삭제 패스트트랙법 발의
2018년 5월
2018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업 지배구조 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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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진(高榕禛) ◦ 국회(國會)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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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9.07. (최종: 2018.09.23. 14:54)) █

◈ 주식부자 상위1%, 배당소득 75% 넘게 가져가

주식 배당을 받은 상위1%가 전체 배당소득의 75% 이상을 독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말 가계소득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배당소득 감세정책을 도입했다. 그런데 주식부자 상위1%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2013년 70.1%에서 2016년 75.2%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고용진 (국회의원)】

- 고용진 의원 “주식배당 쏠림 해마다 심해져, 자산소득 과세 강화해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08~2016년 배당소득 백분위 현황'을 보면, 2016년에 배당소득 신고인원은 892만 명으로 14조864억원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1%인 8만9,156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75.2%인 10조5,950억원을 가져갔다. 1인당 배당소득은 1억1,884만원에 달한다. 주식부자 상위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94.4%로 전년대비 0.6% 포인트 늘어났다.

상위1%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2008년 69.4%를 기록했다. 동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상승해 2010년 72.6%로 정점을 찍은 후 2013년에는 70.1%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그런데 배당소득 감세정책이 도입된 2014년에 71.7%로 다시 상승하더니 2016년에는 75.2%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불과 3년 만에 5% 포인트 이상 크게 상승한 것이다.

한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배당소득은 11.9%(1조4,959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상위1%의 배당소득은 17.3%(1조5,651억원) 증가했다. 늘어난 주식배당은 모두 주식부자 상위1%가 독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상위1%가 늘어난 배당소득을 해당 점유율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 쏠림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주식배당은 대표적인 자산소득으로 주식소유의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며, 최근 대기업들의 주주자본주의 경영방식 확대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2015년부터 실시된 고배당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감세정책이 쏠림현상을 더 부추긴 셈이다. 배당소득이 신고된 891만명은 경제활동인구(2,725만명, 16년)의 32.7%에 해당한다. 배당소득 신고인원 상위1%(8만9천명)는 경제활동인구의 0.3%에 불과한 것이다. 이들 극소수 주식부자들이 전체 주식배당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상위0.3% 주식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결국 올해부터 폐지됐다.

한편 2016년 이자소득 상위1%(52만835명)의 점유율은 전년대비 2.4% 포인트 상승한 45.4%로, 6조4,046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결국 상위0.3% 주식부자, 특히 재벌총수를 위한 맞춤형 부자감세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어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불평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07-주식부자 상위1%, 배당소득 75% 넘게 가져가.pdf

※ 원문보기

【연결】주식부자 상위1%, 배당소득 75% 넘게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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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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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