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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021년 5월 24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수락산 학림사(鶴林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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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보도자료 ▫ ‘조선왕릉 숲길 9선’(5.16.~6.30.)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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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이내훈 상근부대변인, 하태경 의원은 더 이상 안철수 전대표를 거론하지 말라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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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운대역세권개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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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진 의원,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 토론회 성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마일리지 소멸 D-40,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김정화 대변인, 안철수는 안철수의 길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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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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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진 의원,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도입 추진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도입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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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복지위원회 지위 격상 법안 발의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카드영수증 발급형태 별도 제한 없어” 공식답변 받아내
2019년 6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해 발급된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129억장 달해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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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민 재산증식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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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방안 모색 토론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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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촉구 시민단체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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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자동차산업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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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경춘선 숲길 공원에 다녀와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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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종구“실손보험 간편청구,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 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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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짜 독립운동가, 10년 간 39명 적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5년간 부패행위 비위면직자 1,611명
2018년 9월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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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0년, 금감원 고위공직자 106명 금융권 등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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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전자 최근 3년간 배당 · 자사주 33조5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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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법 몰카 근절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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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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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0.07. (최종: 2018.10.10. 09:00)) █

◈ 가짜 독립운동가, 10년 간 39명 적발

국가보훈처가 남의 공적을 가로채 3대에 걸쳐 독립유공자 행세를 해온 4인의 서훈을 20년 만에 취소한 가운데, 최근 10년간 재심을 통해 서훈이 취소된 ‘가짜 독립운동가’가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진 (국회의원)】

- 고용진, “서훈 취소자에게 지급된 부당 보훈연금 전액 국고 환수해야”

국가보훈처가 남의 공적을 가로채 3대에 걸쳐 독립유공자 행세를 해온 4인의 서훈을 20년 만에 취소한 가운데, 최근 10년간 재심을 통해 서훈이 취소된 ‘가짜 독립운동가’가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심사 현황’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최근 10년 간 4차례에 걸쳐 총 40명의 서훈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는 2011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독립운동 이후 전향해 적극적인 친일 활동을 벌인 친일반민족행위자 20명을 지정함에 따라, 윤치영 초대 내무부 장관을 포함한 19명의 서훈을 취소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8월, 순국선열의 날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허위·중복 서훈자 15명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였고, 올해 2월에는 동아일보 초대 사장이었던 인촌 김성수의 서훈을 56년 만에 박탈했다. 김성수는 2011년 서훈 취소 대상 20명에 포함되었으나, 법원 판결이 2017년 4월 확정됨에 따라 올해가 되어서야 서훈 취소가 이루어졌다.

고용진 의원은 “오랜 기간 이들에 대한 서훈 취소를 주장해 온 전문가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짜 독립운동가가 100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과거 보훈처의 부실했던 서훈 심사 과정에 대해 전반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이들은 모두 서훈의 영예뿐 아니라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의 자격으로 보훈처로부터 훈장을 받고 오랜 기간 보훈급여를 수령해온 가짜 독립유공자”라고 설명하며, “서훈 취소자에게 그동안 국민혈세로 지급된 보훈급여를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7-가짜 독립운동가, 10년 간 39명 적발.pdf

※ 원문보기

【연결】가짜 독립운동가, 10년 간 3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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