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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021년 5월 24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수락산 학림사(鶴林寺)
2020년 5월
2020년 5월 14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조선왕릉 숲길 9선’(5.16.~6.30.) 개방
2019년 12월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이내훈 상근부대변인, 하태경 의원은 더 이상 안철수 전대표를 거론하지 말라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운대역세권개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진 의원,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 토론회 성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마일리지 소멸 D-40,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김정화 대변인, 안철수는 안철수의 길을 간다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10월 21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여수순천사건 특별법 제정 집중
2019년 10월 8일
	환경부 보도자료 ▫ 환경부 장관, 친환경 보일러 교체 현장 방문
2019년 9월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진 의원,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도입 추진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도입 추진한다
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복지위원회 지위 격상 법안 발의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카드영수증 발급형태 별도 제한 없어” 공식답변 받아내
2019년 6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해 발급된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129억장 달해
2019년 5월
2019년 5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민 재산증식 지원법 발의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방안 모색 토론회 열린다
2019년 4월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촉구 시민단체 성명서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자동차산업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경춘선 숲길 공원에 다녀와서 (마무리)
2018년 10월 27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경춘선 숲길 공원(2구간)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종구“실손보험 간편청구,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 서야”
2018년 10월 24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경춘선 숲길 공원 (1구간)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6대 시중은행, 외국인 지분율 평균 73.3%
2018년 10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짜 독립운동가, 10년 간 39명 적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5년간 부패행위 비위면직자 1,611명
2018년 9월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법 발의
2018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종전선언과 한반도 新경제지도> 주제로 남북경협포럼 개최
2018년 9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0년, 금감원 고위공직자 106명 금융권 등 재취업
2018년 9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전자 최근 3년간 배당 · 자사주 33조5천억원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법 몰카 근절 3법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설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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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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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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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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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북선 도시철도 실시협약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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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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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진(高榕禛) ◦ 국회(國會)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6.09. (최종: 2019.06.11. 00:04)) █

◈ 지난 해 발급된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129억장 달해

지난 해 발급된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129억장 달해 【고용진 (국회의원)】

지난 해 발급된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129억장 달해

- 고용진, “전자영수증 활성화 해 소비자와 자영업자 편익 증진시켜야”

국민결제 수단인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결제를 통해 발행되고 있는 종이영수증이 한 해 평균 115억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카드결제 및 영수증 발급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카드결제에 따른 영수증 발급 비용은 2015년도 488.9억원에서 2018년도 560.9억으로 3년새 14.7% 증가했다. 영수증 발급을 위해 한 해 평균 513억이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매년 늘어나는 속도가 가파르게 올랐는데, 2016년에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에 비해, 2017년도에는 2.8%, 2018년도에는 10.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카드 결제 건수는 2015년도 134억건에서 2018년도 170.6억건으로 3년새 27.3% 증가했고, 이에 따라 영수증 발급건수도 2015년도 102.8억건에서 2018년도 128.9억건으로 25.4% 증가했다.

종이영수증 발급에 따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종이 낭비와 같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그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영수증을 버려달라거나 직접 휴지통에 직접 버리는 경우도 많다. 또한 영수증을 챙겼다고 하더라도 종착역이 대부분 휴지통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

한편, 결제 건수와 영수증 발행 건수의 차이는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 등)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 이용 시 영수증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출력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만지는 종이영수증에 환경호르몬(BPA, 비스페놀A)이 있어 인체에 유해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나무 등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을 방지하기 위해 주 내 모든 업체가 전자 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갖추고 손님이 원할 때만 종이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관련 제도를 개선해 전자영수증을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자영수증이 활성화되면 소비자 편익이 커지는 것은 물론 자영업자들도 전표 관리에 있어서 업무효율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끝>

[표1] (신용/체크)카드결제 이용 현황 (단위 : 억건, 억원)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609-지난 해 발급된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129억장 달해.pdf

※ 원문보기

【연결】지난 해 발급된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129억장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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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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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