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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021년 5월 24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수락산 학림사(鶴林寺)
2020년 5월
2020년 5월 14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조선왕릉 숲길 9선’(5.16.~6.30.) 개방
2019년 12월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이내훈 상근부대변인, 하태경 의원은 더 이상 안철수 전대표를 거론하지 말라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운대역세권개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진 의원,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 토론회 성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마일리지 소멸 D-40,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김정화 대변인, 안철수는 안철수의 길을 간다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10월 21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여수순천사건 특별법 제정 집중
2019년 10월 8일
	환경부 보도자료 ▫ 환경부 장관, 친환경 보일러 교체 현장 방문
2019년 9월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진 의원,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도입 추진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도입 추진한다
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복지위원회 지위 격상 법안 발의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카드영수증 발급형태 별도 제한 없어” 공식답변 받아내
2019년 6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해 발급된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129억장 달해
2019년 5월
2019년 5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민 재산증식 지원법 발의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방안 모색 토론회 열린다
2019년 4월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촉구 시민단체 성명서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자동차산업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경춘선 숲길 공원에 다녀와서 (마무리)
2018년 10월 27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경춘선 숲길 공원(2구간)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종구“실손보험 간편청구,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 서야”
2018년 10월 24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경춘선 숲길 공원 (1구간)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6대 시중은행, 외국인 지분율 평균 73.3%
2018년 10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짜 독립운동가, 10년 간 39명 적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5년간 부패행위 비위면직자 1,611명
2018년 9월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법 발의
2018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종전선언과 한반도 新경제지도> 주제로 남북경협포럼 개최
2018년 9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0년, 금감원 고위공직자 106명 금융권 등 재취업
2018년 9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전자 최근 3년간 배당 · 자사주 33조5천억원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법 몰카 근절 3법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설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추진
2018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권 SW산업 헤드카운팅 사라지나
2018년 9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식부자 상위1%, 배당소득 75% 넘게 가져가
2018년 8월
2018년 8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능형 로봇 관련 현장 정책간담회
2018년 8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카드수수료 인하, 오픈마켓만 적용해선 안 돼
2018년 7월
2018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북선 도시철도 실시협약 환영
2018년 6월
2018년 6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법영상물 신속 삭제 패스트트랙법 발의
2018년 5월
2018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업 지배구조 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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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진(高榕禛) ◦ 국회(國會)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8.09.10. (최종: 2018.09.23. 14:56)) █

◈ 금융권 SW산업 헤드카운팅 사라지나

고용진 의원, 11일 금융SW산업 혁신성장 토론회 개최 【고용진 (국회의원)】

고용진 의원, 11일 금융SW산업 혁신성장 토론회 개최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11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소프트웨어산업 혁신성장 토론회>

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금융권 SW산업의 헤드카운팅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헤드카운팅이란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비를 실제 투입되는 인력의 숫자와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SW기업이 사업결과물을 책임지면서 인력까지 관리는 받는다는 이유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력과 무관하게 투입인력수 기준으로 근로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발주사로부터 과도한 근태 관리를 받거나, 투입된 인력의 교체를 요구받는 사례 등이 대표적인 헤드카운팅 피해 사례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고용진 의원은 “국내 SW산업 혁신성장과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헤드카운팅 관행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하며 공공 SW사업 계약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만큼, 이를 촉진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김도승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고, 오재인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 과장, 곽병진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김응수 전국은행연합회 IT부장, 조영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 조미리애 VTW 대표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끝/

첨부 :

20180910-금융권 SW산업 헤드카운팅 사라지나.pdf

※ 원문보기

【연결】금융권 SW산업 헤드카운팅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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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정보

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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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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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