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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021년 5월 24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수락산 학림사(鶴林寺)
2020년 5월
2020년 5월 14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조선왕릉 숲길 9선’(5.16.~6.30.) 개방
2019년 12월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이내훈 상근부대변인, 하태경 의원은 더 이상 안철수 전대표를 거론하지 말라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운대역세권개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진 의원,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 토론회 성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마일리지 소멸 D-40,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김정화 대변인, 안철수는 안철수의 길을 간다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10월 21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여수순천사건 특별법 제정 집중
2019년 10월 8일
	환경부 보도자료 ▫ 환경부 장관, 친환경 보일러 교체 현장 방문
2019년 9월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진 의원,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도입 추진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도입 추진한다
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복지위원회 지위 격상 법안 발의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카드영수증 발급형태 별도 제한 없어” 공식답변 받아내
2019년 6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해 발급된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129억장 달해
2019년 5월
2019년 5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민 재산증식 지원법 발의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방안 모색 토론회 열린다
2019년 4월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촉구 시민단체 성명서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자동차산업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경춘선 숲길 공원에 다녀와서 (마무리)
2018년 10월 27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경춘선 숲길 공원(2구간)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종구“실손보험 간편청구,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 서야”
2018년 10월 24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경춘선 숲길 공원 (1구간)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6대 시중은행, 외국인 지분율 평균 73.3%
2018년 10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짜 독립운동가, 10년 간 39명 적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5년간 부패행위 비위면직자 1,611명
2018년 9월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법 발의
2018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종전선언과 한반도 新경제지도> 주제로 남북경협포럼 개최
2018년 9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0년, 금감원 고위공직자 106명 금융권 등 재취업
2018년 9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전자 최근 3년간 배당 · 자사주 33조5천억원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법 몰카 근절 3법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설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추진
2018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권 SW산업 헤드카운팅 사라지나
2018년 9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식부자 상위1%, 배당소득 75% 넘게 가져가
2018년 8월
2018년 8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능형 로봇 관련 현장 정책간담회
2018년 8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카드수수료 인하, 오픈마켓만 적용해선 안 돼
2018년 7월
2018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북선 도시철도 실시협약 환영
2018년 6월
2018년 6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법영상물 신속 삭제 패스트트랙법 발의
2018년 5월
2018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업 지배구조 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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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진(高榕禛) ◦ 국회(國會)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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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9.11. (최종: 2018.09.23. 14:57)) █

◈ 건설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추진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은 건설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국회의원)】

- 고용진 의원,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은 건설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중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건설현장에서 부당 하도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중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동 규정을 위반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혹은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계약을 무효로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진 의원은 “그동안 부당한 하도급 계약으로 인해 많은 건설 수급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면서, “이번 개정안이 상대적 약자인 건설 수급사업자들의 권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병욱, 김종민, 남인순, 노웅래, 박홍근, 윤준호, 이원욱, 이훈, 정재호, 제윤경, 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첨부 :

20189011-건설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추진.pdf

※ 원문보기

【연결】건설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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