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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021년 5월 24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수락산 학림사(鶴林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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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이내훈 상근부대변인, 하태경 의원은 더 이상 안철수 전대표를 거론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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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운대역세권개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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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진 의원,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 토론회 성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마일리지 소멸 D-40,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김정화 대변인, 안철수는 안철수의 길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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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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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보도자료 ▫ 환경부 장관, 친환경 보일러 교체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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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진 의원,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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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도입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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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복지위원회 지위 격상 법안 발의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카드영수증 발급형태 별도 제한 없어” 공식답변 받아내
2019년 6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해 발급된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129억장 달해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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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민 재산증식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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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방안 모색 토론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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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촉구 시민단체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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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자동차산업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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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경춘선 숲길 공원에 다녀와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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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종구“실손보험 간편청구,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 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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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진(高榕禛) ◦ 국회(國會)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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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8.09. (최종: 2018.09.23. 14:31)) █

◈ 카드수수료 인하, 오픈마켓만 적용해선 안 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보완을 요구했다. 【고용진 (국회의원)】

- 고용진, 온라인쇼핑몰 입점한 모든 영세, 중소사업자들 혜택 받아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보완을 요구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계획은 오픈마켓에 입점한 소규모 사업자들만 해당돼, 기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고 의원의 설명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당초 오프라인 사업자에 한정됐던 영세, 중소 카드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온라인 사업자를 포함해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0.8%, 3억에서 5억 사이 중소 가맹점은 1.3%의 수수료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들은 대략 2.0%선의 수수료를 부담해왔다.

현재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제도개선은 모든 온라인 사업자가 아닌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에 한정된다. 중개몰로 불리기도 하는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이베이 등은 해당되지만, 일반몰로 불리는 SSG닷컴, 롯데닷컴, CJ몰, GS샵 등에 입점한 영세, 중소 업체들은 적용받지 못한다.

고용진 의원은 “같은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점 기관이 달라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오픈마켓 외에도 기타 온라인몰에 입점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 중소 상인들에게도 수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 :

20180809-카드수수료 인하, 오픈마켓만 적용해선 안 돼.pdf

※ 원문보기

【연결】카드수수료 인하, 오픈마켓만 적용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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