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일자리 위기, 수출위기, 물가위기의 3대 위기, 문재인 정부 1년의 성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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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일자리 위기, 수출위기, 물가위기의 3대 위기, 문재인 정부 1년의 성적이다
5월 10일 이번 주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지난 달 남북정상회담 이번 달에 이어질 북미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성과를 거뒀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미국과 같은 목소리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바른미래당 (정당)】

5월 10일 이번 주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지난 달 남북정상회담 이번 달에 이어질 북미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성과를 거뒀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미국과 같은 목소리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경제분야 성적은 처참하다. 전 세계적인 경제의 호황과 달리 지금 대한민국은 일자리 위기, 수출위기, 물가위기의 3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직후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직접 일자리 문제를 챙기겠다고 했으나 3월 기준 실업률은 전년 동원 대비 0.4% 포인트 늘어난 4.5%에 달했으며, 청년실업률은 11.6%에 달했다.

1만원을 목표로 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역시 우려대로 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기는커녕 일자리만 없앴고, 심각한 물가 상승만 초래했다.

국민혈세를 들여 공무원 17만 4천명, 공공부문 81만 명 채용에 나섰으나 민간부문 일자리만 위축시키는 결과만 가져왔다. 청년실업은 더욱 심해졌고, 오직 공무원에만 매달리며 공시촌으로 향하는 청년들만 급증했다.

지난 4월 수출은 5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고, 무역흑자는 작년 대비 반 토막이 났다. 그나마 반도체가 역대 수준의 호황이라 버텨주고 있으나, 반도체 산업은 특유의 불황과 호황의 사이클을 있어 항상 기대할 수도 없다.

지금 전 세계는 경제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IMF가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3.9%로 높게 잡고, 물동량도 급증하는 등 주요 수출국들의 경기는 최고조이나 우리나라만 전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이 모든 원인은 민간부문을 위축시키고 공공부문만을 늘리는 정부의 거꾸로 된 정책방향으로 민간기업, 산업현장의 역동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아무리 지금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기대가 높아졌으나 한반도 비핵화가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각종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경협 역시 대부분 십수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과제들이라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야당의 조언을 받아들여 경제기조를 정반대로 바꿔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포기하고 올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하며, 공무원, 공공부문 채용을 대폭 줄이고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특별법 등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산업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일자리 위기, 수출위기, 물가위기의 3대 위기는 아무리 정부가 홍보를 잘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백척간두에 놓인 경제성적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입법부 특히 야당과의 공조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일자리, 수출, 물가 대책 마련을 위해 만기친람식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야당과 함께 경제 정책방향을 협의하고 변경해야 한다.

2018. 5. 8.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신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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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논평] 일자리 위기, 수출위기, 물가위기의 3대 위기, 문재인 정부 1년의 성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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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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