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018년 9월
	9월 13일 (목)
▫ 한반도 평화는 북한 핵포기, 개혁·개방이 유일한 해법
▫ 등기·가족관계 등록 사무, 대법원 → 기초자치단체로 이관 추진 「부동산등기법 개정안」등 법안 11건 대표발의
▫ 스타트업 창업가들 “신기술 적용 공익적 서비스에 규제 혁파해 달라 !”
▫ 농업가치 헌법반영 토론회 개최!
▪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를 환영한다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남북정상회담 D-5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여야 간의 정쟁을 자제하고 통크게 협력하자
▫ 제10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이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의회 실무직원과정(2차) 연수 실시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경기도 현장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및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 주요내용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적한 본질을 흐리지 말라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접견 주요내용
▫ 이정미 대표 외, 105차 상무위 모두발언
▫ [브리핑]최석 대변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련
▫ [논평]정책위원회,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한 방안”
▫ 클라우드와 데이터 융합형 인재 발굴 추진 - 「클라우드 파스-타 기반 데이터 활용 서비스 경진대회 : 제1회 국회도서관 해커톤 대회」 개최
▫ KTX 시대 준비를 위한 정치권-지자체-산학연 참여 협의체 구성 제안
▫ 남해대 간호학과 신설 위한 공동대응 시작
▫ 자원봉사 기록문화공간 추진을 위한 국회심포지엄 개최
▫ 해병대도 대장 진급 길 열린다!
▫ 혁신성장을 견인할 자율자동차 성공적 상용화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 미세먼지 대책 당사자인 산업계의 정부논의 배제 부적절
▫ 제364회 국회(정기회) 정치분야 대정부질의
▫ 이명박근혜 정부의 불법의 쾌락 후 문재인 정부 적법의 고통 터널 지나고 있다
▫ 지역별 최대 3배까지 차이나는 지방공무원 1인당 주민수
▫ 불나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 전국 1천 356개소에 달해
▫ 공무원들 왜 이러나. 음주운전 징계 국가공무원 5년간 3,655명
▫ 최근 10년, 금감원 고위공직자 106명 금융권 등 재취업
▫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다청구 1만건에 62억원 환불
▫ 메르스환자 현지병원 방문한적 없다고 말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줄줄 새는 보훈수당, 환수는 절반에 그쳐
▫ 예산정책협의 간담회 개최
▫ ‘#미투’1호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가위 통과, 여성폭력 방지에 국가책임 강화한다!
▫ 소상공인 챙긴다며 세무조사 면제해주겠다는 정부! 실제 소상공인 세무조사율은 0.024%에 불과, 원래 하지도 않는 세무조사 면제 해주며 마치 큰 혜택처럼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
▫ #문화계 미투 피해자 위한 「예술인복지법」 소위 통과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를 환영한다
9월 13일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 상고 권고를 환영하여 대법원의 수용을 촉구한다. 【진선미 (국회의원)】

9월 13일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 상고 권고를 환영하여 대법원의 수용을 촉구한다.   2012년부터 피해생존자들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본 의원실은 피해생존자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19대․20대 국회에서 두 차례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바가 있다.   형제복지원에서는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자 선도를 명목으로 수많은 시민들에게 강제노역, 학대를 일삼았으며,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513명에 달한다. 1987년 검찰은 형제복지원 원장을 특수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지만, 대법원은 내무부 훈령에 따른 수용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확정하였다.   이번 검찰개혁위의 비상상고 권고에 대해 대법원이 권고를 수용하길 촉구한다.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은 우리 사법사의 부끄러운 한 면이다. 이번 기회로 법의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있음을 재확인하여 한다. 또한 국회에서도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다.     첨부 : 20180913-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를 환영한다.pdf     ※ 원문보기 【연결】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를 환영한다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농업가치 헌법반영 토론회 개최! •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를 환영한다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남북정상회담 D-5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여야 간의 정쟁을 자제하고 통크게 협력하자
(2018.09.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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