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018년 10월
	10월 24일 (수)
▫ 빚 권하는 종편과 케이블, 대출·보험광고 하루 평균 2천4백여건!!
▫ 대한항공, 해외 인력업체 설립해 외국인 조종사 파견 사용
▫ 가습기살균제 독성실험 엉뚱한 물질로 진행해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정부 발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관련 외 2건
▫ 국회방송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 국회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와 남북군사합의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에 나서야 할 것이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 [논평]정책위원회,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 증가, 긍정적인 변화다”
▫ 열차 승무원이 뽑은 최악의 열차 … 철도경찰은 외면
▫ 엄마들은 불편한 맘편한 KTX … 이용률 0.4% 불과
▫ 외국계 은행, 서민금융상품 지원 여전히 인색, 나란히 꼴찌 기록
▫ 수도권 구간 노후 철도전기설비 C·D등급 다수 수도권 노후 노선 집중개량으로 열차운행 안정성 확보해야
▫ 최근 5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 유효계약금액, 공사 보유 기금총액의 72배 넘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리스크 관리해야
▫ 최근 5년간 철도범죄 152,830건 발생 (‵13~‵17) 형사 7,539건, 경범죄 145,291건
▫ 칼 휘두르고·성추행 하고… 국립대병원 난동 4년새 4배 급증
▫ 사고 따로, 교육 따로 해양오염방지 교육
▫ 코레일 내년 대북제재 해제 기정사실화… 남북철도 착공식 비핵화 이후 연기해야
▫ KTX 등 코레일 열차 고장 661건 발생
▫ 최근 5년간 비위·비리로 징계 받은 코레일 직원 618명으로 드러나
▫ 17개 광역자치단체, 특히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주어야 할 특별승진을 명예퇴직자의 88%에게 부여
▫ 필수화된 SW교육 시수, SW 인재 양성하기에 충분한가
▫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내 감염사고 517건
▫ 무인철도 개통이후 사고 21건, 부상자 21명 발생
▪ 한국철도공사 2억 9천만 원 들인 드론활용률 1.6% 불과 한국철도시설공단도 41개소 활용에 그쳐
▫ 남북대륙철도 사업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 근로복지공단, 자산취득비 예산 3분의2 12월 한 달 새 펑펑
▫ 은폐된 산재, 당국의 수수방관 속 산재보상도 제대로 못 받아
▫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퇴직자, 허위경력으로 774억 불법용역 수주
▫ 서울 지역 일반고 53%, 비교과 관련 대회 비중 50% 넘어
▫ 최근 5년간 화학사고 약 1,100건, 사상자 약 400여명!! 화학사고 최다 발생 경기도, 서울보다 약 11.4배 높아!
▫ 한 해 평균 열차 지연시간 970시간 차종별로는 무궁화호 최다
▫ 연간 100만개 일회용컵 사용하는 코레일유통, 환경보호는 외면
▫ 기차 역사 내 세그웨이,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휴대 규정 마련해야
▫ 국내 환자의 의료분쟁 상담·조정신청,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 비율이 가장 높아
▫ 국립중앙의료원 의료기기 노후화 심화
▫ 철도역사 매장·자판기에서 식중독균 검출 등 위생불량 780곳 적발, 천태만상
▫ 소득별 상위 1%, 금융소득자가 직장인 보다 18배 더 벌어
▫ LH 한강신도시 확장조사에 5·9호선 김포연장 포함됐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희귀난치병 및 노인, 소아 등 취약계층 보건의료 연구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정보 연계 필요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만족도 5년간 10.9점 감소…81% 의료기관 중재거부 등 조정불성립 원인
▫ 미용주사, 눈미백 등 비급여 미검증 의료기술 부작용 심각! 국민안전위해 민간의료기관 진료정보 수집·분석 필요!
▫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응급환자 전원, 또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의료장비 노후화율 28.6% 산재노동자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 우려
▫ 최근 5년간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신고건수 6,371건 달해
▫ 검찰, 강력범죄 검거율 지역마다 천차만별!
▫ 최근 5.5년 간 농약복용 등으로 진료 받은 환자 2만 6천여 명에 달해!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한국철도공사 2억 9천만 원 들인 드론활용률 1.6% 불과 한국철도시설공단도 41개소 활용에 그쳐
공사 공단, 드론 활용도 제고 및 안전 운용에 만전 기해야 【윤관석 (국회의원)】

공사 공단, 드론 활용도 제고 및 안전 운용에 만전 기해야 - 정부, 17.12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발표, 국가 공공기관 수요로 초기시장 육성 계획 - 한국철도공사 2억 9천만 원 들여, 드론 9대 운용중 이지만, 점검 대상 시설 12,378개소 중 193개소에 사용 등 활용도 미비 - 한국철도시설공단도 2대 41개소 밖에 활용 안 해 - 철도시설부근 드론 사용에 관한 규정 없어, 철도 사고위험성 높아 - 윤관석 의원“국내 드론 산업 활성화에 공공기관이 마중물 역할 할 수 있도록, 공사, 공단 드론 활용도 제고 및 안전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세계 드론 시장이 날로 성장하는 가운데, 범정부차원에서는 국내 드론 산업 활성화 위한 계획도 발표했지만, 공공기관에서의 드론 활용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7년 12월, 국내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현 704억 원인 시장규모를 4조 4천억 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이에, 주요 핵심과제로 국가·공공기관의 다양한 업무에서 드론을 도입·운영해, 5년간 3,700여대, 3,500억 원의 규모로 공공 수요를 창출해 초기시장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의 드론 활용도는 이러한 정부 기대에 못 미치는 모양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한국철도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2016년부터 2억 9천만 원을 들여, 시설분야에서 7대, 전기 분야에서 6대의 드론을 구매하였다. 하지만, 비탈사면, 교량, 방음벽 등 점검대상 시설 12,378개소 중 드론 사용 시설은 193개소에 불과해 활용도가 1.6%에 그쳤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도, 842만원을 들여 현재 2대의 드론을 구입해, 급경사지, 낙석우려개소 상부 등 인력 접근이 어려운 곳에 활용하고 있지만, 운영실적은 41개소에 불과한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정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적으로 드론 산업을 성장시켜, 시장 규모를 키워갈 계획을 갖고 있지만, 공공기관에서는 들인 예산에 비해 활용도가 미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드론을 활용하면 보다 위험한 작업 대체, 작업 정밀도 향상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지는 만큼, 드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어 윤관석 의원은 철도와 같은 국가주요시설에서 드론 안전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현행 드론에 관한 사항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운용되고 있지만, 철도시설부근에서 드론 활용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각종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철도시설 부근에서 무분별한 드론 사용은 열차 운행 지장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성을 높여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안전관리 목적을 제외하고는 드론 운행을 제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윤관석 의원은 “국내 드론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해 공공기관이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활용도 제고와,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4-한국철도공사 2억 9천만 원 들인 드론활용률 1.6% 불과 한국철도시설공단도 41개소 활용에 그쳐.pdf     ※ 원문보기 【연결】한국철도공사 2억 9천만 원 들인 드론활용률 1.6% 불과 한국철도시설공단도 41개소 활용에 그쳐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무인철도 개통이후 사고 21건, 부상자 21명 발생 • 한국철도공사 2억 9천만 원 들인 드론활용률 1.6% 불과 한국철도시설공단도 41개소 활용에 그쳐 • 남북대륙철도 사업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2018.11.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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