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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4일 (수)
▪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녹취록 입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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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심재철(沈在哲)
【정치】
(2019.12.04. 15:42)  █
◈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녹취록 입수
“신한銀 연대보증 해지해야 산업은행 대출해준다 했다” 우리들병원장 증언 【심재철 (국회의원)】
“신한銀 연대보증 해지해야 산업은행 대출해준다 했다” 우리들병원장 증언
 
2016년 신혜선씨 사건 법정 증인 출석한 이 원장 증언녹취록 확보
당시 자신의 신용상태로 시중은행 대출 안되는 것 스스로 인정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해줘서 개인회생 할 수 있었다고 증언
“2012년, 이모 원장 신용 문제없었다”는 산업은행 주장 허위 가능성
 
우리들병원 이모 원장이 2012년 대선을 앞둔 12월 산업은행(이하 산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혜선씨 담보대출로 신한은행에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해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말한 녹취록이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안양시 동안구을)은 4일 지난 2016년6월 신혜선씨 고소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원장의 증언녹취 속기록을 입수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증언 녹취록에서 이 원장은 증언을 통해 당시 어느 은행에서도 대출을 잘 해주지 않는다는 점과 산은의 대출로 개인회생을 할 수 있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은행 대출 안되는 것 알고 있었던 이모 원장
이 원장은 당시 은행에서 증인 명의로 돈을 못 빌리는 상황이었냐는 검사의 신문에 ‘회생신청 기록 때문에 대출을 잘 안 해준다’고 답했다.
 
과다채무로 인해 회생신청도 제대로 되지 않아 회생신청을 취하했고, 시중 은행에서는 회생신청 경력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원장도 알고 있던 상황이다.
 
따라서 산은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불확실하지만 선뜻 1,400억원을 대출해 준 것은 산은이 정하고 있는 ‘개인회생 신청 경력자에 대한 여신 및 보증 주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400억 대출 당시 이원장의 신용조회에 문제가 없었다는 산은 측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이모 원장 녹취록 사본1>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 원장 부채, 은행에 일시 반환하기 어려운 상태
이 원장은 법정 증언을 통해 자신이 갚아야할 돈은 신혜선씨 보증((주)아니베 259억)을 제외하고 천 억 가까이 되는 돈과 부인 김수경씨 회사에 줘야할 돈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부채를 일시 반환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심재철의원은 당시 우리들병원과 이 원장에 대한 산은의 여신심사 자료와 여신합의체 위원들의 회의록을 요청했지만 산은은 아직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2012년 산은 대출로 부채해소 신용회복 돼
따라서 2017년 산은 대출과정 신용 문제 안됐을 것
증언녹취에 따르면 이 원장은 산은에서 대출을 해줘 부채를 다 갚고 신용회복을 할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증언대로라면 2012년 대출 당시 이 원장의 신용상태가 문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2012년 대출로 부채를 갚고 신용이 회복된 이모 원장의 2017년 대출은 결과적으로 산은이 길을 터준 셈이다.
 
<이모 원장 녹취록 사본2>
※ 표 : 첨부파일 참조
 
심재철의원은 “2012년 당시 이모 원장 본인 스스로 대출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산은 덕에 회생할 수 있었다는 부분, 산은 대출을 받기 위해 신한은행 연대보증을 해지해야 했다는 점을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산은이 이 원장의 신용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특혜심사를 했다는 자백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원은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검찰은 관련자들이 증거를 감출 시간을 주지 말고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첨부 :
20191204-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녹취록 입수.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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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