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 과기정통위 "개인정보 거버넌스 일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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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2월
	12월 4일 (수)

▫ 김태흠 의원 의원총회 발언 요지(원내대표 임기 연장 관련)
▫ 국회자살예방포럼, 제2회 자살예방 국제세미나 개최
▫ 이언주 의원실,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판결
▫ [장종화 청년대변인 논평]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그토록 가볍게 언급하라고 허락한 이름이 아니다
▫ 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외 4건
▫ 제18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제176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1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결과브리핑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청와대가 검찰 수사 중단 압박하는 나라, 이건 민주국가도 아니다
▫ [발언자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2019 송년의 밤 축사
▫ 문희상 국회의장, ‘제5회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 참석
▫ 법 절차 따른 압수수색이 증거인멸 시도라는 청와대, 유시민 닮아가나.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청와대의 부정과 비리, 철저하게 진상 규명해 책임자 처벌해야 한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보도자료]윤소하 원내대표·김종민 부대표,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국회농성 모두발언
▫ 심상정 대표, 차별금지법제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 인사말
▫ 심상정 대표·이정미 총선기획단장 외, 정의당 총선기획단 발족식 인사말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정의당 총선기획단 1차 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불신임 / 트럼프 대통령 북한 군사 공격 언급 관련 브리핑
▫ [논평]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차별금지는 합헌이다.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검찰은 즉각 패스트트랙 폭력사태 관련자들을 기소하라 관련
▪ 국회 과기정통위 "개인정보 거버넌스 일원화된다”
▫ 청와대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 경찰에 공무원까지 동원된 부정선거, 역대급 막장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
▫ 의원총회 주요내용
▫ ‘좌파교육’ 넘어 ‘좌하(左下)교육’하는 대한민국, 이래놓고도 평가 없애자는 소릴 할 텐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 내로남불 민주당, 2년 전 자신의 목소리를 새겨 들으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 청문보고서 채택도 안된 채 눌러앉은 통일부 장관, 자유한국당의 판단이 옳았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는 것부터가 진실 규명의 시작이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어
▫ 소형으로만 지어지는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규모의 다양화 모색 필요
▫ 전현희 의원,‘청년 글로벌 진출 지원 토론회’성황리 개최
▫ 취재요청] 이정미 의원, 민주노총 전북본부, 금속노조
▫ 정운천 ‧ 윤준호 의원, 국회에서 ‘해상풍력 정책 토론회’ 개최
▫ 강석진 의원, 2019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선정! 3관왕 달성
▫ 對 중남미 보건의료산업 진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사실혼배우자 무연고사망자 연고자 인정되나
▫ 박완주의원, 국정감사 친환경베스트의원 선정
▫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녹취록 입수
▫ 하태경, “노예계약 얼룩진 e스포츠업계 되살리기 위해 ‘카나비 토론회’ 개최 한다”
▫ 이동섭 하태경 손잡고“ e스포츠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연다
▫ 여론조사 공정성 강화 위한 제정법, 자유한국당 당론발의
▫ 위성곤 의원, 한국양봉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 제176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1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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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정치】	(2019.12.05. 11:42) █
◈ 국회 과기정통위 "개인정보 거버넌스 일원화된다”
국회 과기정통위 "개인정보 거버넌스 일원화된다” 【위원회 (입법지원기관)】

국회 과기정통위 "개인정보 거버넌스 일원화된다”

- 12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개인정보 관련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되고, 소관 부처는 개인정보위원회로 일원화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는 12월 4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법률안은 의원 발의 법률안 27건과 정부 제출 법률안 1건을 종합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산재되어 있는 법체계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다수의 감독기구가 존재함에 따른 수범자의 혼란과 중복규제 부담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

첨부 :

20191204-국회 과기정통위 개인정보 거버넌스 일원화된다”.pdf

※ 원문보기

【연결】국회 과기정통위 "개인정보 거버넌스 일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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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검찰은 즉각 패스트트랙 폭력사태 관련자들을 기소하라 관련 • 국회 과기정통위 "개인정보 거버넌스 일원화된다” • 청와대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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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