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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4일 (수)
▪ 소형으로만 지어지는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규모의 다양화 모색 필요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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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정치】
(2019.12.05. 11:41)  █
◈ 소형으로만 지어지는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규모의 다양화 모색 필요
소형으로만 지어지는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규모의 다양화 모색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기관)】
소형으로만 지어지는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규모의 다양화 모색 필요
 
- 공공임대주택 중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40㎡ 미만 주택이 각각 94.2%ㆍ97.0%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
- 공공임대주택의 가구당 주거면적과 1인당 면적이 일반주택의 거주가구에 비해 각각 21.4㎡와 6.4㎡ 작아 입주자의 생활불편 등 초래
-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일본ㆍ영국 등에 비해 40㎡ 미만의 소형주택 비중이 훨씬 높아
ㆍ우리나라 46.7%, 일본 23.7%, 영국 26.5%(영국은 50㎡ 미만 기준임)
-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수요에 맞게 주택규모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5일(목)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택규모의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를 발간
* 입법 및 정책 현안과 관련이 있는 지표를 통해 현상을 진단하고 입법ㆍ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보고서임
 
□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특정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은 면적이 작은 주택 위주로 공급되는 경향이 있음
 
○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신혼부부ㆍ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40㎡ 미만 주택이 각각 94.2%와 97.0%로 대다수를 차지함
 
○ 주택수가 가장 많은 국민임대주택도 40㎡ 미만이 42.0%로서 입주가구의 생활불편 및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 있음
* 참고자료 첨부파일참조:
<공공임대주택 주요 유형별 주택수와 면적분포, 2017년 말 기준>
 
□ 공공임대주택이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되다보니, 공공임대주택의 가구당 면적과 1인당 면적은 일반주택 거주가구에 비해 모두 낮은 수준임
 
○ 가구당 주거면적: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45.9㎡)가 일반주택 거주가구(67.3㎡)에 비해 21.4㎡가 작음
 
○ 1인당 주거면적: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가 (25.6㎡)가 일반주택 거주가구(32.0㎡)에 비해 6.4㎡가 작음
 
□ 우리나라, 일본, 영국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당 면적분포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과 영국에 비해 40㎡ 미만(또는 50㎡ 미만) 소형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훨씬 높음
 
○ 우리나라(46.7%), 일본(23.7%), 영국(26.5%)
* 영국의 경우, 50㎡ 미만 주택의 비중임
 
□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부모 부양 및 자녀 출산·양육 등 주거수요에 맞도록, 행복주택 등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주택규모를 다양화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향후 여러 세대와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구특성에 맞게 세대면적, 방수(房數) 등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장경석 02-788-4601, jangks@assembly.go.kr,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보 박인숙 02-788-4607, ispark@assembly.go.kr)
 
 
첨부 :
20191204-소형으로만 지어지는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규모의 다양화 모색 필요.pdf
20191204-소형으로만 지어지는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규모의 다양화 모색 필요(지표로보는이슈).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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