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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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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성장 성공한 문재인 정부! [김성원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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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 # 불로소득성장 # 소득주도성장
【정치】
(2019.12.13. 19:43)  █
◈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성장 성공한 문재인 정부! [김성원 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는데 국민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청와대 핵심 인사들은 집값이 올라서 엄청난 금전적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내편 잘 챙기는 의리 정부답다. 【자유한국당 (정당)】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는데 국민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청와대 핵심 인사들은 집값이 올라서 엄청난 금전적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내편 잘 챙기는 의리 정부답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동안 재임한 청와대 고위 관료 65명의 부동산 재산이 3년여 만에 평균 3억2천만원 올라 40% 정도 부동산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현 전 중소벤처비서관은 무려 13억 8천만원이나 올랐고,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 없다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송파구 아파트는 10억원 이상 올랐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자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과천시 아파트값도 9억원에서 19억 4천만원으로 배이상 뛰었다.
 
이 조사결과에 대해서 청와대 핵심 인사는 본인 집값은 오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인사들의 집값이 십수억원 오르고, 청와대 인사들의 집값이 평균 3억원이 올랐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해 하는 국민께 할 소리인지 두 귀를 의심케 했다.
 
이 엄중한 사태를 흡사 예능 프로그램의 “나만 아니면 돼!”를 외치는 복불복 게임 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아닌지, 공감능력 떨어지는 상황인식에 쓴웃음만 나올 뿐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은 그동안 강남에 살 이유가 없다고 연일 강조하고, 집을 사지 말고 팔라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그동안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흑석동 재개발 투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청와대 인사들의 아파트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값이 치솟고 있었다. 서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믿고 집값 안정화를 기대하다가, 그야말로 정부에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었던 점을 국민께 사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부동산으로 이득 본 장하성, 김수현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은 사적이익 환수를 위해서 어디 기부처라도 찾아보기를 권유한다.
 
2019.12.12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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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 # 불로소득성장 # 소득주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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