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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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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이 팩트다! [ 김성원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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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일자리 # 홍남기
【정치】
(2019.12.13. 19:43)  █
◈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이 팩트다! [ 김성원 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의 경제, 일자리 허언 증세가 고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당)】
문재인 정부의 경제, 일자리 허언 증세가 고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지난 12월 10일 정부와 여당이 이중대, 삼중대와 손잡고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으며 예산을 통과시키더니, 불법과 위법의 향연을 덮기 위해서인지 날치기 통과 바로 다음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가 늘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놨다.
 
지난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활력대책회에서 “고용 회복 흐름이 시장에 공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세대 부담 외면하고 내년 총선에 올인하는 ‘국민 볼모 예산’을 만드는데 함께한 경제부총리다운 발언이지만, 알면서도 정권코드 맞추느라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의아할 뿐이다.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이것이 팩트다.
 
늘어난 일자리는 국민 혈세를 동원한 어르신, 단시간 단기 알바 일자리가 대다수다. 60대 일자리 40만개가 증가할 동안, 3040 일자리는 26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 금융업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기업수의 99.9%, 고용의 82.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47%가 빚으로 버티는 나라,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들은 물론이고 정부조차 내년 경제성장률을 2% 내외로 보는 나라, 12개월 내리 내리막이던 수출이 기저효과로 반짝 늘어나도 온 국민이 기뻐해야 하는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온 국민은 알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국민을 어떻게든 속여 보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경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 민부론을 참고해서 경제 정책 대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민생을 살리는 길이다.
 
2019.12.12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일자리 # 홍남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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