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노동본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안전을 위한 핵심권고 회피한 여당-정부 발표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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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곡성, 강마을재생 시범사업 선정
▫ 김철민 의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효과적 추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송희경 의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선정, ‘20대 국회 의정대상’수상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12.12 40주년을 호화롭게 자축한 전두환, 역사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나경원 의원의 주도면밀한 자녀 대학합격작전, 플랜B의 정체는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이었다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삭발과 단식, 농성과 점거! 묻고 더블로 가 자유한국당은 어거지와 무리수 이쯤하고 협상에 임하라! 외 1건
▫ [서재헌 상근부대변인 논평]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하던 경호원에게까지 갑질을 행사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일삼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호원과 국민들께 정중히 사죄하라
▫ 이해찬 당대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과의 대화' 인사말
▫ 제16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논평] 김정화 대변인, 볼썽사나운 ‘교육방송’
▫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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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평화본부, 반환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미국이 책임지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아닌 환경오염정화 비용을 책임져라!
▫ 심상정 대표,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 모두발언
▪ [논평]노동본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안전을 위한 핵심권고 회피한 여당-정부 발표 유감이다
▫ 국회의원 보수 동결 등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지출구조조정
▫ 문희상 국회의장, 제2회 국회도서관 해커톤 대회 참석
▫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성장 성공한 문재인 정부! [김성원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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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예산안은 더러운 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정치적 ‘뇌물’이다. [박용찬 대변인 논평]
▫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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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총회 주요내용
▫ 문희상 국회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고발 관련 [김성원 대변인 브리핑]
▫ 국회입법조사처 형사정책연구원 영장주의의 새로운 동향과 실천적 과제에 관한 세미나 공동개최
▫ 전자단기사채, 일반 기업의 기업어음(CP) 발행 대체는 한계 있어
▫ ‘4+1’이라는 정체불명의 야합단체는 밥그릇 싸움 중단하고, 즉각 민생법안 처리에 동참하라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 ‘제2회 국회도서관 해커톤’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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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선 지하화 길 열린다...내년도 관련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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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종환 의원, 2020년 예산 정부안 대비 587억 추가 확보
▫ 이정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 및 재심사전문위원회 설치하는 가습기특별법 상임위 통과”
▫ 경대수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4억원 추가 확보
▫ 이상헌 의원, 2020년 울산시 전체 주요 국비예산 737억 2400만 원 증액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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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종환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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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섭 의원,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시대를 대비해 용인 교통망 대폭 확충하겠다”
▫ 최경환 의원, 권역별 ‘의정보고회’ 연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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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2.13. 19:43) █
◈ [논평]노동본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안전을 위한 핵심권고 회피한 여당-정부 발표 유감이다
[논평] 노동본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안전을 위한 핵심권고 회피한 여당-정부 발표 유감이다 【정의당 (정당)】

[논평] 노동본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안전을 위한 핵심권고 회피한 여당-정부 발표 유감이다

오늘(12일) 오전 7시 30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 김용균 청년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으로 만들어졌던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안전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 발표 과정에서 유족, 시민대책위,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특히 특조위의 권고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미 추천되어 있는 특조위 이행점검위원까지 배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고)김용균 청년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하고 1년동안 바뀐건 마스크 밖에 없다고 하소연하는 현실에서 동료들과 유족이 광화문 노숙농성을 시작하고 한참이나 지나서야 나온 이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발표는 특조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했지만 핵심권고 내용인 민영화·외주화에 대한 답변은 회피했다. 노무비 착복을 막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간접고용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석탄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생명보다 이윤 우선의 정책으로 인한 민영화·외주화 문제를 회피하는 한 석탄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안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 정의당 노동본부와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민영화·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2019년 12월 12일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김영훈)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국)

※ 원문보기

【연결】[논평]노동본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안전을 위한 핵심권고 회피한 여당-정부 발표 유감이다

◦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 김용균 # 비정규직 #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안전특별조사위원회 # 청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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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