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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2일 (목)
▪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 모두발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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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 선거법
【정치】
(2019.12.13. 19:43)  █
◈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 모두발언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 모두발언 【바른미래당 (정당)】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 모두발언
(2019.12.12./14:00) 국회 본관 계단
  
  
▣ 손학규 당대표
  
여기 서 있는 게 싫은데 또 섰다. 작년 이맘때는 로텐더 홀에서 단식을 했다. 12월 15일이면 만 1년이 된다.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국회 계단에서 국회의원들이, 당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로텐더 홀에서 시위를 하고 또, 국회 밖에서 농성을 하고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다.
  
저희가 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비정상적인 정치를 청산하고 국회에서 정당 간의 합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양당제도,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 구도는 이제 끝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 당이 협의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는 정치를 만드는 소위 다당제‧합의제 민주주의를 하자, 우리도 독일과 같이, 유럽의 여러 나라와 같이 다당제 연합정치를 통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기하고 경제와 복지를 향상시키고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는 이러한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자 그 이야기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이분들 지금 연동형비례대표제 끝까지 반대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한탄할 것이다. 지금 연동형비례대표제 반대하는 것은 자기들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거나 또는 제1당으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제 제발 자유한국당은 쓸데없는 고집 좀 버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 달라. 국회의원 숫자를 줄인다, 비례대표제를 없앤다,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하지 말고, 국민이 다당제를 선호하고, 국민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이 마당에서 국민의 뜻을 따라주시라.
  
더불어민주당 왜 이러시나. 물론 작년에 연동형비례대표제 억지로 찬성을 하고,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지금 이 꼴이 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고. 경제발전을 생각하고, 복지 안정과 안보 평화를 제대로 생각하면 정치 안정을 기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로는 끝없는 데모, 끝없는 시위, 끝없는 농성으로 정치는 파탄이 되고 민생은 엉망이 될 것이다.
  
지금 연동형비례대표제 협상하는 것, 작년에 단식을 했던 저로서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다. 이게 어떻게 연동형이고, 어떻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다당제를 구한단 말인가. 225 대 75, 그것도 준 연동형으로 작년에 합의를 했으면 안 되면 그것이라도 하던지, 저는 원래 타협을 통해서 의석수를 좀 더 늘이고 대신 국회의원은 특권을 줄이고, 국회에 들어가는 비용 다 삭감하고 통제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국회의원 숫자 늘여서 국정을 더욱더 원활하게 하고 선거제도 개혁하자 이랬는데, 국민 여론 핑계 삼아 눈을 감고 그냥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
  
제발 이러시지 말라. 국정을 이끌고 있는 여당 또, 대통령, 정부는 국민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자기 마음에 맞으면 국민 여론 핑계를 대고 안 맞으면 끌고 간다 그러고 있다. 이제 협상이 한참이 진행되는 모양인데, 제발 국민들에게 떳떳한 선거제도 개혁을 해주시라. 마지막 부탁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귀하들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다. 책임 있게 책임을 져주시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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