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이정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 및 재심사전문위원회 설치하는 가습기특별법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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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당대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과의 대화' 인사말
▫ 제16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논평] 김정화 대변인, 볼썽사나운 ‘교육방송’
▫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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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대표,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 모두발언
▫ [논평]노동본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안전을 위한 핵심권고 회피한 여당-정부 발표 유감이다
▫ 국회의원 보수 동결 등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지출구조조정
▫ 문희상 국회의장, 제2회 국회도서관 해커톤 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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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이 팩트다! [ 김성원 대변인 논평]
▫ 4+1 예산안은 더러운 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정치적 ‘뇌물’이다. [박용찬 대변인 논평]
▫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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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 위협하는 친북 단체 집회에 단호하게 대처하라. [박용찬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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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의 총선 출마, 민주당의 보은 공천만이 남았다 [박용찬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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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총회 주요내용
▫ 문희상 국회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고발 관련 [김성원 대변인 브리핑]
▫ 국회입법조사처 형사정책연구원 영장주의의 새로운 동향과 실천적 과제에 관한 세미나 공동개최
▫ 전자단기사채, 일반 기업의 기업어음(CP) 발행 대체는 한계 있어
▫ ‘4+1’이라는 정체불명의 야합단체는 밥그릇 싸움 중단하고, 즉각 민생법안 처리에 동참하라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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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종환 의원, 2020년 예산 정부안 대비 587억 추가 확보
▪ 이정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 및 재심사전문위원회 설치하는 가습기특별법 상임위 통과”
▫ 경대수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4억원 추가 확보
▫ 이상헌 의원, 2020년 울산시 전체 주요 국비예산 737억 2400만 원 증액 확보
▫ “태흥2리항·신천항, 해수부 어촌뉴딜300사업 선정”
▫ 통영 고성, 어촌뉴딜 300사업 8곳 선정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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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구의원, “당진 왜목항·한진포구, 어촌뉴딜300 사업 선정”
▫ 박주현 의원, 전라북도 어촌뉴딜300 사업 9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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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일 의원, 해양수산부 발표『어촌뉴딜 300 사업』 전국 120곳 중 해남 완도 진도군에만 11군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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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 경대수 의원, 2019 대한민국 농업대상 최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 김해영 의원, 부산 연제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 확정
▫ 소병훈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 도종환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
▫ DLF 자율조정 세부기준 공개 촉구 긴급 기자회견
▫ 위성곤 의원, 대한민국 농업대상 ‘최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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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의원, 권역별 ‘의정보고회’ 연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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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정미(李貞味)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정치】	(2019.12.13. 19:43) █
◈ 이정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 및 재심사전문위원회 설치하는 가습기특별법 상임위 통과”
이정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 및 재심사전문위원회 설치하는 가습기특별법 상임위 통과” 【이정미 (국회의원)】

<논평>

이정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 및 재심사전문위원회 설치하는 가습기특별법 상임위 통과”

-. 12일(목) 국회 환노위 환경소위 “가습기살균제특별법” 대안반영 의결해 -

-. 법안 주요내용으로 ‘구제 및 지원대책’으로 국가의 책무 추가 및 ‘재심사전문 위원회 설치’ 등 소멸시효 특례기간 연장시켜 -

-. 이정미의원, “국회 법사위에서 가습기법안을 조속히 논의하여 2019년에 반드시 통과해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대표 발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에서 대안반영으로 의결됐다.

오늘 의결된 「가습기특별법」은 여야 국회의원 5명(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원, 전현희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의원, 자유한국당 정태옥의원, 정의당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을 병합심의한 것이다.

법안 주요내용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포괄적 정의, △“구제 및 지원대책”으로 국가책무 추가, △입증책임 완화, △재심사전문위원회 설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기간 연장 (5년에서 10년) △ 추모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이다.

반면 피해자들이 그간 피해의 실질적 보상 차원에서 요구해 온 일실손해금, 위로금 지원, 중장기적인 의료지원체계 수립은 법안에 담기지 못했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문제의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지 2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판정기준이 여전히 너무 엄격해, 피해 인정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 중 ‘천식’피해자는 제대로 배·보상 과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일 언론을 통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천식 환자 총수를 공개했지만 가해 기업 13곳 중 어느 기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지 공개하지 않아, 해당 기업조차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문제가 밝혀졌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에서 피해지원을 위한 7대 원칙을 발표하였지만 가해기업은 여전히 새롭게 인정된 천식 질환 등에 대한 배상과 지원에 미온적이다. 옥시의 경우 ‘기존에 인정된 질환에 대해 법적 책임이 끝났다’는 입장이며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은 상태다.

이정미 의원은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에 대해 “피해자들이 요구한 중점사항이 전부 반영되지는 못해 아쉽다. 2019년 국회에서 보다 보완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 측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의료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또 “법원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가해기업은 진정한 사과와 함께 피해자 배상과 지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끝)

첨부 :

20191212-이정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 및 재심사전문위원회 설치하는 가습기특별법 상임위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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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이정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 및 재심사전문위원회 설치하는 가습기특별법 상임위 통과”

◦ 국회(國會) ◦ 이정미(李貞味)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도종환 의원, 2020년 예산 정부안 대비 587억 추가 확보 • 이정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 및 재심사전문위원회 설치하는 가습기특별법 상임위 통과” • 경대수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4억원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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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