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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2월 12(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원혜영·백재현 두 분의 용단에 아쉬움을 고백한다. 후배들과 동료들을 위해 남긴 따뜻한 사랑과 기대의 말씀에도 거듭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민주당은 두 분의 아름다운 퇴장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며 국가 발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셨던 두 분의 정치인생의 위대한 역경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 검찰개혁과 선거개혁 법안 처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미뤘지만, 자유한국당이 끝내 협상을 외면하고 농성을 선택했다. 어제, 황교안 대표가 ‘나를 밟고 가라’며 농성을 시작했다.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은 ‘의회쿠데타’라고 거칠게 공격했다. 더 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로 가겠다. 국회의장께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예산 부수법안 처리에 나서겠다. 그러나 끝까지 협상의 문은 열어 놓고 기다리겠다. 황교안 대표의 의회 쿠데타 주장은 지독한 자가당착이다.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무려 7개월 반이 지났다. 7개월 반이라는 긴 시간동안 자유한국당은 단 한 번도 대안을 내놓거나 진지한 토론에 응한 적이 없다. 토론과 협상을 수없이 호소했지만 그때마다 차갑게 거절한 것은 자유한국당이었다. 대신 번번이 국회 문을 닫아걸고 아스팔트로 뛰쳐나갔다. 삭발을 했다. 솔직히 나경원, 오신환 원내대표와의 협상 가능성을 마지막으로 걷어찬 것도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었다. 그리고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불가하다고 결정한 독단적인 정치행위 때문이었다. 국회선진화법이 숙려기간을 둔 것은 극한대결을 피하고 충분히 토론해서 합의하라는 취지다. 지난 7개월 반 동안 자유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을 폭력으로 무력화한 것도 모자라 입법정신까지 철저히 훼손하기만 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는 검사특권, 승자독식 선거제도 때문에 지지율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다수정당의 의석특권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묻고 있다. 그런 국민의 질문에 ‘의회쿠데타’, ‘나를 밟고 가라’고 대꾸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의 정치이며, 오기의 극치이다. 분명히 말씀 드린다. 지금 검찰특권, 선거특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고 의회의 민주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자유한국당이며, 황교안 대표다.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뜻대로 안되면 민생을 볼모삼아 국회 문을 닫아거는 것은 신판 야당독재지, 민주주의가 아니다. 황교안 대표께 거듭 요청한다. 제1야당 대표가 지금 있을 곳은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라 협상장이다. 이제, 아스팔트를 버리고 협상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란다. 농성을 거두고, 협상을 진두지휘하시기 바란다. 주말 장외집회도 제발 그만 멈추시기 바란다. 왜 전광훈 목사와 함께 광화문을 사수하고자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거듭 말하지만 전광훈 목사는 신성모독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 않는가? 전광훈 목사가 있는 광화문으로 이제 그만가시기 바란다.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적이고 적법하게 법안을 처리하겠다. 쟁점이 있는 법안인 만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을 굳이 막거나 방해하지 않겠다. 대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우리도 당당히 토론에 참여하겠다. 토론을 통해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이 왜 필요한지 국민에게 직접 설명 드리고 호소하겠다. 누가 국민의 뜻을 얻는지 당당하게 임하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7개월 반 동안 어떻게 협상해 왔는지도 국민에게 낱낱이 고해 알리겠다. 이번 본회의는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퍼부은 거짓말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개혁의 필요성을 밝히는 ‘진실의 시간’이 될 것이다.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는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어제 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장관 부재로 법무행정 공백이 60일째를 넘어서고 있다. 이제 그 공백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강렬한 여망을 실현시켜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1%가 고위공직자비리범죄수사처에 동의하고 있다. 지난 주말 여의도에서 시민들이 14번째 촛불집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비리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법안처리를 강력히 외치셨다. 검찰개혁의 한축은 국회이고, 다른 한축은 법무부다. 곧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검찰개혁을 지휘해야 한다. 모든 야당에 신속한 인사청문 일정 합의를 요청 드린다. 검찰에 정치개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최근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흔들기 위해 개별의원들을 접촉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제출했다는 의견서를 보면, 검찰은 결코 수사지휘권을 포기할 뜻이 없는 것 같다. 검찰은 조용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기 바란다. 최근 검찰의 행동은 ‘국회의 뜻을 존중 하겠다’던 윤석열 총장의 언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검찰이 더 이상 입법 과정에 관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만일 이런 일이 추가로 더 생긴다면 어제 이해찬 대표의 공언이 결코 허언이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다는 점을 경고한다. 올해 들어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일자리는 전년 동월 대비 33만 1천명이 늘었다. 올해 11월까지 평균 28만 1천명이 늘어, 작년 연평균 9만 7천명 증가에 비해 세배나 늘었다. 11월 고용율도 67.4%로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고, 실업률은 3.1%로 2015년 이래 최저 수준이었다. 청년고용, 상용직 비중 등 주요 일자리지표도 4개월 연속 뚜렷한 개선흐름이 이어져, 일자리 회복세가 매우 공고해지고 있다. 이 정도면 문재인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정책이 성공하고 있다는 트렌드고 경향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 일자리정책에 대한 터무니없는 험담을 멈추고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창출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노동자와 기업이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정부는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 주52시간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준비기간이 부족한 299인 미만 기업에 대해 1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처벌을 유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도 기간 동안 주 52시간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 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업무량 대폭 증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등 급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을 때도 특별연장 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대신에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연장 근로가 시행될 경우,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이 정부의 행정조치에 그친 점, 또 노동계의 충분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 국회는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 신속한 입법 처리를 야당에 촉구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212-제16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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