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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는 새로 임명된 주요당직자와 기존의 우리 최고위원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다. 특별히 새로 임명된 원내지도부가 같이 하게 되었다. 첫 번째 회의이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전열을 정비함으로써 이제 ‘문재인 좌파독재 저지 투쟁’, 그리고 ‘당내 쇄신’, ‘자유민주진영의 통합’이라고 하는 삼두마차를 본격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집행부는 우리의 당면 과제인 ‘쇄신’과 ‘통합’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더 강력한 역량을 갖추고 이를 디테일하게 잘 추진해주시기를 바란다. 신임 여의도연구원장님께서도 정식 임명이 되셨다. 그러므로 연구원이 그동안 정책과 비전 마련에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총선이 임박했기 때문에 총선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만큼 더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린다. 능력이 검증된 분이신 만큼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여의도연구원이 총선 승리의 브레인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린다. 문재인 정권의 반사회주의 폭거에 맞서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되겠다. 그저께 더불어민주당과 2중대 위성 정당들이 아무 법적 근거가 없는 ‘4+1’이라고 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예산안 날치기라고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반의회주의 폭거를 저질렀다. 512조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정치 야합에 악용한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국민과 우리 제1야당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이 이번 반민주 폭거를 저지른 이유는 우선 ‘국정농단 3대 게이트’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다 아신다. 이 정부의 국정농단,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다. 또 다른 목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도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겠다고 하는 예고로 보여진다.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일종의 발맞추기 예행연습이었다.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해있다. 우리는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지금 우리가 최고위원회의를 로텐더홀 앞에서 갖는 것도 그런 우리의 의지들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학자라고 할 수 있는 최장집 교수가 한국 진보세력의 도전적, 정신적 파탄에 대해서 일갈했다. “한국 진보세력은 대의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반의회주의자들이고, 그들이 내세우는 이념은 전체주의와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권을 좌파독재를 넘어서 아예 전체주의 집단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최장집 교수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벌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독재적 수단이든 전체주의적 수단이든 가리지 않을 것이다. 이 무도하고 불의한 집단에 맞서서 우리가 한걸음이라도 물러서면 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되고, 이 나라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성공 국가의 대명사였던 대한민국이 일부 중남미 국가와 같은 실패 국가의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튼튼한 방벽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다시금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자유시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폭압에 맞서 싸워야 한다.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규명과 더불어서 의회민주주의, 국민 세금 수호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겠다. 향후에 1~2주는 우리 국가와 민주주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간이 될 것이다. 비상한 각오, 결연한 자세로 총력 투쟁하겠다. 소득주도성장으로 고용주가 비정상화되고, 분배 불의가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내놓은 ‘11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33만 1천명이 늘었다. 늘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겉모양일 뿐이다. 실상은 우리나라 고용구조가 심각한 비정상을 보이고 있다. 늘어난 취업자 대부분이 60세 이상에 집중되었고, 단기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달 고용된 분은 33만 1천명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그런데 지난달에 증가된 60세 이상 취업자가 40만 8천명이다. 늘어난 대부분이, 그 이상이 60세 이상 분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것도 단기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 38만 6천 자리, 단기 일자리였다. 이것을 다 일자리 늘었다고 이 정부가 호도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늘어난 일자리의 대다수가 노인대상 임시직 단기 일자리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노동시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30대·40대 취업자 수, 이것 중요하다. 그 숫자는 각각 11만명 이상 줄어서 사상 최장인 25개월 연속 동반 감소했다. 우리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대·40대의 고용절벽 현상이다. 특히 40대 고용률은 작년 11월 대비 1.1% 오히려 떨어졌는데 40대 고용률이 1% 이상 감소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반기업·친귀족노조 정책이 이러한 비정상적 고용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왜곡된 고용구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자영업자, 청년, 서민 등 우리 사회시장의 약자들이다. 분배 정의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분배 불의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이 어제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 가격이 현 정부 출범 이후 평균 3억 2천만원 늘었다고 한다. 누구의 재산이 늘은 것인가.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직자들의 재산이다. 이 정권의 경제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제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참 너무나 어이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을 잡았다고 거짓 자랑하기 전에 정권의 위선과 부도덕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우리 당의 ‘민부론’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의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리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늘려가는 길, 그길로 경제대전환을 이루어가야 한다. 우리 민생, 경제,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저희가 앞장서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
<심재철 원내대표> 혈세의 폭거의 야합 그림자가 가시기도 전에 민주당과 그 2·3·4중대들은 밀실모의로 내일 선거법과 공수처법 강행처리를 시사하고 있다. 소위 ‘4+1’이라는 반헌법적 불법 모의자들의 실체를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주연을 맡고, 2중대는 분열의 기로에 서있는 바른미래당의 당권파, 3중대는 정의당, 4중대는 민평당, 그리고 정당도 아닌 대안신당이 조연을 맡아 의회주의 파괴, 삼권분립 파괴의 선봉장에 서있다. 법적근거도 없는 불법 모의자들이 또다시 선거법과 공수처법으로 헌정농단을 모의하고 있다. 여당의 2·3·4중대들은 정권과 결탁해 여당에게는 정권의 안전보장용으로 공수처를 주고, 좌파정당 자기들끼리는 의석수를 나눠 갖는 최악의 밀실거래를 벌이고 있다. 수적으로 불리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들의 야합을 극복하기는 참으로 힘들다. 국회법에 보장된 의안상정, 제안설명 권한도 지켜지지 않는 판에 소수당의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선진화법은 저들의 선거법 거래와 혈세 나눠먹기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됐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 민주당이 민심의 사이렌에 눈감지 않는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앞에 당당히 나오시라. 그것이 정권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212-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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