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12.16./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LG의 구자경 명예회장이 돌아가셨다. 한국전자산업의 선구자로 가전제품의 세계화를 이끌고, 그렇게 해서 LCD, OLED 등 디스플레이 산업을 세계 최고 회사로 발전시키는 발판을 이룬 분이다. 저로서는 특히 경기도지사때 파주에 디스플레이 단지를 만들어서 감회가 깊다. 며칠 전 대우 김우중 회장도 돌아가신 지금, 기업인들이 의욕을 갖고 기업을 경영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개척 정신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도 시장을 중시하고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하길 바란다. 재벌 총수답지 않게 소박한 삶을 살아오신 구자경 회장의 명복을 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은 지난 13일 오후 10시 41분부터 48분까지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또다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으며, 이는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는 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례적으로 7분의 시험시간을 공개한 것에 대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발사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에 나선 것이다.
미국도 최근 한반도 정세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EP-3E(아리스), RQ-4(글로벌호크), P-3C(오라이언) 등 최신예 정찰기를 연일 우리 상공에 출격시키고 있다. 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12일 중거리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였고, 13일, 한 강연에서 “북한이 핵무기들을 이미 갖고 있고 지금은 ICBM을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급박한 정세 속에서 어제 방한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한다고 한다. 비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단독으로 접견하는 것은 작년 9월 이후 15개월 만이다. 일각에서는 비건 대표가 판문점에서 북한과 직접 접촉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반도 평화를 북한과 미국에게 떠맡긴 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 시한이 이제 보름여 남은 상황에서,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성탄절에 중대한 군사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안보전문가 그레이엄 엘리슨 하버드대 석좌교수도 “조만간 두 번째 한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경고할 정도이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 한국 정부의 존재감을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지금,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오늘 비건 대표와의 면담과 24일의 한·중·일 정상회의 등 중요한 외교 행사가 연이어 예정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되찾고, 북한 핵무기와 로켓 개발을 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 할 안보능력을 증강시키는 데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안보 위기를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거대 양당의 정리정략적 계산으로 인해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명령인 정치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거대 양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또 다시 거리로 나갔다. 마타도어와 사실왜곡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자유한국당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여야 합의를 존중하지도 않고, 대화와 협상을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다. 국민을 위한 정치 구조개혁을 ‘온 몸으로 막겠다’는 구태 정치만 보여주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이다. 어제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4+1 협의체의 선거법 관련 합의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금까지 선거법 개정 협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은 것에는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작년 12월에는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는 것을 거부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니 온갖 핑계를 들어 현재의 누더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것이 바로 민주당 자신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의석 수 몇 개를 더 확보하겠다고 비례대표 의석에 소위 ‘캡’을 씌운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니 합의가 이루어지겠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자체가 다당제로 대한민국 정치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거대양당의 극한대결 지양하고 다당제 연합정치 제도화화고 이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 도구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면서 제1당의 의사권만을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인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216-제18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