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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6일 (월)
▪ 우리를 겨누는 핵과 미사일을 미국과 북한이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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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북한 무력 도발 # 비건
【정치】
(2019.12.18. 10:11)  █
◈ 우리를 겨누는 핵과 미사일을 미국과 북한이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미국과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두고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작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의 최대 피해자인 대한민국은 구경꾼 신세로 전락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관람조차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자유한국당 (정당)】
미국과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두고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작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의 최대 피해자인 대한민국은 구경꾼 신세로 전락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관람조차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미국의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지난 15일 대북협상팀과 방한했다. 북한은 비건 대표 방한 직전 도발로 응수했다.
 
평화의 물꼬를 트는 진정성 있는 대화가 오간다면 다행이지만, 연말 크리스마스 큰 선물을 준비한다는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는데, 문재인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 북한 평양방송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화를 구걸하는 멍텅구리짓을 일삼고 있다.”는 막말을 퍼붓지 않았으면, 존재감 하나 없이 숨죽이고 있을 뻔 했다.
 
대한민국의 안위가 국민들은 알지 못한 채, 미국과 북한의 비공개 협상에서 좌지우지 될지 모른다. 많은 국민들께서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는 핵과 미사일은 그대로 남고, 대선을 앞둔 미국 안보만 걱정 없게 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모른다고 걱정하고 계시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그저 중국 눈치 보고, 북한 심기 보좌하는데 급급했다. 우리나라 안보를 위한 사드배치도 못하고, 좌편향 교수와 전교조가 장악한 고교 교과서는 연일 북한정권 찬가를 부르고 있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마저 실수인지 어쩐지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팔로우(구독)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정신 차리기 바란다.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도록 규정돼 있다. 과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없다.
 
문재인 정부는 행여나 자유를 박탈하고, 핵과 미사일로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에게 한반도 주도권을 내주는 우(愚)를 범한다면, 그 즉시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불같은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12.16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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