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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비공개 자료 공개 의미와 진상조사위 출범」국회 토론회
1) 참석자 주요 발언 요지 2) 발표 내용 요약 및 발제문
1) <주요 발언 요지> ○ 5.18 부상자회 김후식 회장 - 청와대로부터 이번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답을 들었다. - 5.18진상규명의 시작과 끝도 대한민국의 불행했던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있다. 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 문흥식 구속부상자회 회장 - 4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다시 518의 진상의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고 자유한국당을 동참시키기에 특별법을 개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주신 우리 박지원, 장병완, 천정배, 최경환 의원님 등 대안신당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 우리는 다시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518 진실을 바탕으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때이다. 오늘 이 토론회가 국민의 힘을 모으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518 진상규명의 의지와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 자란다.
○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 진상조사위원회 출범하는데 2년이 넘었다. 조사위 출범을 앞두고 서울과 광주에서 두차례 긴급토론회를 하고 있다. 19일 목요일에 또 광주에서 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이번을 통해서 왜곡과 폄훼와 부정의 역사를 단절해야 한다. 사실관계를 확정해서 다시 전두환을 법정에 세우는 문제, 발포 책임자가 전두환이라는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한다. - 문재인 정부 내에서 법에 기록한 국가 공인 보고서가 작성되기를 바란다. 임기가 2년 반 남았는데. 2년 반 이내에 다음 정부로 넘기지 말고 이 정부 내에서 국가 공인 보고서가 작성되기를 바란다. 가장 중요하다. - 4·3은 총리실에 국가보고서가 있다. 재판의 근거, 역사기록의 근거가 된다. 광주는 그게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 - 전두환은 아주 ‘착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 골프를 칠 때, 외식할 때는 멀쩡하다가 재판 받을 때만 아파서 못 나가는 알츠하이머이다. 이것이 오늘의 5.18 현실이다. 그래서 저는 먼저 재판부에서 전두환에게 반드시 구인장을 발부해 법정에 세우는 것이 5.18의 진실을 밝히는 최우선의 일이라고 말씀드린다. - 대안신당이 앞장서서 5.18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다. 5,18 단체 및 전문가 여러분이 밝혀나가면 진상 규명과 조작 왜곡의 실체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장병완 의원(광주 동남갑) - 우리 말에 매를 번다는 말이 있다. 지금 전두환씨가 꼭 그런 꼴이다. 조비오 신부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착한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불참을 하면서 골프를 치고 만찬을 즐기고 하는데, 결국 그러한 것이 전 국민적인 분노로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이 진상규명위원회의 출범과 맞물려서 우리가 진상을 명명히 밝히는 혹이라고 생각한다. - 5.18 진상규명은 역사가 우리에게 부여한 과제이다. 대안신당이 진상 규명의 대열에 가장 앞장서겠다.
○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 전두환에 대해서는 특히 내란 목적 살인으로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전두환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그런 법적 길이 열려있다. 이것이 저의 인식이다. - 내년 518까지 더 열심히 힘을 합치고 노력을 해서 최종적으로 전두환을 다시 법정에 세우는, 이번에 명예훼손 법정이 아니라 내란 목적의 살인 으로 다시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승리를 쟁취하자는 말씀 드린다.
○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 완도, 진도) - 진실은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가려질 위험에 늘 있다’는 한 역사학자의 말을 인용한 윤영일 의원은 5.18 당시 현장을 목도했던 사람으로서 정권 내에 5.18에 가려진 진실과 사악함이 밝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장정숙 의원 - 장정숙 의원은 ‘5.18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을 세월 탓으로 돌릴 수 없다’며 우리 자신부터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한다는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2) <발제 내용 요약 및 자료집>
○ 허연식 5.18 부상자회 연구실장 - 주제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의 제언 - 그동안 여러 차례의 청산작업이 진행되었지만 핵심적인 쟁점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함으로써 가해자들의 사실행위에 기초한 자기반성, 피해자들의 용서를 통한 자기 치유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 5․18진상규명 특별법에 의한 최장 3년 동안의 진상규명 작업으로 모든 진실을 다 드러낼 수 있다고 보지는 않음. 그러나 핵심적인 쟁점들에 대해서는 추정과 추론에 머물러 있는 수준에서 ‘움직일 수 없는 결정적 증거’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하고,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인해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최종보고서에 담아 권고되어야 할 것임 - ‘공식적이고 제도화의 절차’로서 국가와 국회가 추진했던 4번의 진상규명 작업 과정에서 그나마 12.12와 5․18수사 및 재판은 강제조사권이 동원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장 실효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살피는 것은 5․18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한 진상규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임
○ 나의갑(광주전남 언론인회 회장)
- 주제 : “5ㆍ18 진상조사의 키포인트와 조사 기법” - 진상조사의 3대 키포인트는 5ㆍ18 총사령관, 편의대, 유언비어 생산 및 유포에 대한 정밀 해부임. 그동안 조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음. - 3대 키포인트의 경우 조사의 기초이자 근간을 이룬다는 점도 그걸 들고 나온 배경 중 하나임 - 이제 다시는 진상조사의 기회가 오지 않을 것임. 이번이 마지막임. 5ㆍ18이 대한민국의 역사 위에 반듯하게 설 수 있는 진상조사가 되어야 함
○ 장신기(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 이번 대안신당이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 1980년 당시 신군부가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을 광주민주화운동과 연결시켜서 사건을 조작하여 김대중을 탄압하고 광주의 진실을 왜곡 은폐하려고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김대중이 극단주의 노선을 주창해서 그에 맞는 운동전략을 내세웠다면 민주화운동세력과 호남의 고립과 상처는 결과적으로 더욱 심화되어서 치유 불능의 상태로까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음 - 김대중이 ‘진실과 화해’ 노선을 내세웠다는 점 그리고 그와 같은 노선이 현실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점 모두 한국 민주화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 바로 이것이 1980년 5월의 두 사건을 함께 인식해야만 하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음 <끝>
첨부 : 20191216-「5.18 비공개 자료 공개 의미와 진상조사위 출범」국회 토론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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