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정권 방탄용 법무장관 후보자의 불법적인 인사개입, 반드시 책임 묻겠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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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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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6일 (월)

▫ 우리를 겨누는 핵과 미사일을 미국과 북한이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 김광수 의원,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동물전염병을 통해 바라본 축산업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 개최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회 폭력 집회로 1천 명의 당원들을 예비 범죄자로 만들 계획을 세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엄중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국회 안에서 벌어진 백주 대낮의 정치테러, 황교안 대표의 사죄와 함께 사법당국에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극우세력과 결탁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심판으로 퇴출 될 것이다 외 1건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찰청법 등 개혁입법과 민생입법 처리에 최선을 다해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이다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북미대화 재개를 통한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촉구하며, 북한은 대화의 길에서 이탈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외 4건
▫ 제1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대한민국 정치, 원칙과 기본을 되찾아야 한다
▫ [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선거제 개혁,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라
▫ 제18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보도참고자료] 주간 의안접수현황
▫ 새해 국회방송 의정종합뉴스 「뉴스N」 선보인다
▫ [보도참고자료] 위원회별 법안 심사 현황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선거제도 협상 정치개혁의 대의를 지키길 바란다/검찰 패스트트랙 수사 미제사건 분류 논란/전두환 재판 불출석, 즉각 강제 구인할 것을 촉구한다 관련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국회 집회 폭력사태 규탄 관련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극우 단체들의 국회 본청 난동 엄정한 대처 촉구한다 관련
▪ 정권 방탄용 법무장관 후보자의 불법적인 인사개입, 반드시 책임 묻겠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리고 불난 집에 부채질한 박용진 의원, 관심병 아니라면 국민께 사죄하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국민을 위협으로 보는 민주당의 독재적 사고관이야말로 국회를 유린하고 있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일부 불미스러운 일은 유감이나 국회 문 걸어 잠근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인공지능 정책 추진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추진체계 및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 강화 필요
▫ 대형재난 시 대두되는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기능 논란, 국가재난관리의 틀 재정립 필요
▫ 국회 환노위 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 확대한다
▫ '국민들은 알 필요 없는' 선거법은 결국 정의당의 '밥그릇 챙기기' [박용찬 대변인 논평]
▫ '도둑이 제 발 저린' 청와대 서면 브리핑, 국민의 의구심만 더 키웠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패륜적 망언과 욕설을 쏟아낸 친문들의 ‘조국 수호’ 집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금기마저 깨버린 것인가. [조지연 부대변인 논평]
▫ 박용진 의원은 ‘정치쇼’에 앞서 예의범절부터 배우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국민 기만하는 정치 야합과 국정농단,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막아내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주요내용
▫ 밥그릇 챙기기 위해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는 심상정 대표와 정의당.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 의원총회 주요내용
▫ 3대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 청와대는 검찰 수사를 겸허하게 지켜보라 [박용찬 대변인 논평]
▫ 교과서를 좌파독재 사상교육 도구로 삼고 자신들의 교육현장을 이념교육장으로 전락시킨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적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대구가 가장높아! 지역경제 악화일로
▫ 신창현 의원, 의왕역 급행 정차 6회에서 10회로 증편
▫ 「5.18 비공개 자료 공개 의미와 진상조사위 출범」국회 토론회
▫ 어기구의원, ‘2019 대한민국 탑리더스 대상’ 수상
▫ 김광수 의원,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결정적 역할
▫ 도종환 의원,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혀
▫ [기자회견문]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 '유치원3법'을 더 이상 발목잡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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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추미애(秋美愛)

【정치】	(2019.12.18. 10:11) █
◈ 정권 방탄용 법무장관 후보자의 불법적인 인사개입, 반드시 책임 묻겠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파렴치한 범죄에 연루된 조국의 사퇴 이후, 법무장관이 두 달 넘게 공석으로 있지만 일반 국민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당)】

파렴치한 범죄에 연루된 조국의 사퇴 이후, 법무장관이 두 달 넘게 공석으로 있지만 일반 국민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하명 수사를 통한 선거 개입 및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은폐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청와대는 검찰을 통제해야 할 법무장관의 공백이 누구보다 불편하고 아쉬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가 취임도 하기 전에 검찰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은,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검찰 수사를 막아야 할 정도로 현 정권이 다급해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자, 현 정권의 법무장관 임명이 정의 실현이 아닌 범죄 은폐라는 정권 방탄용 목적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후보자에 불과한 신분으로 검사들의 인사 관련 보고를 받는 것은 물론, 장관이라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수사진을 교체하는 것은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범죄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범죄로 범죄를 덮겠다는 청와대와 법무장관은 대한민국에 필요하지 않다.

2019.12.1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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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정권 방탄용 법무장관 후보자의 불법적인 인사개입, 반드시 책임 묻겠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추미애(秋美愛)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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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극우 단체들의 국회 본청 난동 엄정한 대처 촉구한다 관련

• 정권 방탄용 법무장관 후보자의 불법적인 인사개입, 반드시 책임 묻겠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리고 불난 집에 부채질한 박용진 의원, 관심병 아니라면 국민께 사죄하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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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