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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6일 (월)
▪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대구가 가장높아! 지역경제 악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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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규환(金奎煥) ◦ 대구 광역시(大邱廣域市) # 소득주도성장 # 소상공인
【정치】
(2019.12.18. 10:11)  █
◈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대구가 가장높아! 지역경제 악화일로
대구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제상황 악화일로 【김규환 (국회의원)】
대구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제상황 악화일로
소상공인 비중 높고, 중소기업 비중 감소! 기형적 경제구조
 
- 대구지역 소상공인의 전국 매출액 비중은 5%이상인데, 중소기업은 0.8%에 그쳐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에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대구가 가장 높아
 
16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동구을 당협위원장)이 대구지역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제상황과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의 기업규모별 사업체 수와 매출액과 수출액 등을 분석해 공개했다.  
 
중소기업통계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사업체 수(2017년 기준)’는 19만 8,113개로 전국 사업체의 5.3%를 차지하고 있는데, 규모가 큰 중기업과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는 그 비중이 2014년 3.52%에서 2017년 2.53%로 0.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은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소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소상공인으로 구분함.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구성됨
 
또한 2017년 기준 대구지역 사업체 중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7.71%인데, 이는 전국 평균치(85.30%)보다 2.41%p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비중은 전남(89.50%), 강원(89.30%), 경북(89.11%), 전북(88.44%), 경남(87.76%) 다음으로 높다. 반면, 대구지역 사업체 중에서 중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30%로 전국 평균(2.98%)보다 0.68%p 낮고,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의 비중은 0.06%로 전국 평균(0.12%)보다 0.06%p 낮다.
<표 2>
아울러 2017년 대구지역 중견기업 수는 102개로 전국 중견기업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 지역인 서울은 2015년 36%에서 2017년 37.7%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대구는 2015년 2.4%에서 2017년 2.3%로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서울과 기업 비중의 격차가 16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이 같은 현상은 수도권에 기업들이 심각하게 치중되어 있는 것이며, 대구의 소상공인들이 소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연결고리와 구심점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또한 대구지역 사업체의 매출액(2017년 기준)은 126조 2,043억 원으로 전국 사업체 매출액의 2.6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소상공인의 매출액은 34조 898억 원으로 전국 소상공인 매출액의 5.07%에 달하는 반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전국 대비 0.88%에 그치고 있다.
<표 4>
이 수치를 봐도 대구는 소기업 이상의 기업매출액 비중이 소상공인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17년 기준 대구지역 전체 매출액 중에서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전국 평균 14.1%보다 12.9%p 높은 반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15.5%로 전국 평균 46.6%에 31.1%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5>
 
심지어 2018년 기준 대구지역의 수출액은 69억 2,4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14%에 그치고 있다.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과 중견기업 수출액에서 대구지역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3.96%와 2.67%인 반면, 대구지역 대기업의 수출 비중은 0.09%에 그친 것을 볼 수 있다.
<표 6>
 
이에 김규환 의원은, “통계로 봐도 대구의 소상공인은 전국에서 최고로 높은 수준이고, 중소기업 비중은 현격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며,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실제로 지역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준은 더 심각하다” 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제가 잘되는 상황이라면 소상공인에서 작은 기업으로 성장의 연결고리가 보여야하는데, 현재 대구의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대기업 수출은 참담한 수준이다” 며, “지역 경제가 성장하려면 기업들이 선호하는 확실한 유인책을 정부가 제시해야 하는데, 현정부는 기업을 옥죄고 힘들게만 하고 있다” 며 비판했다.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216-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대구가 가장높아! 지역경제 악화일로.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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