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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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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6일 (월)

▫ 우리를 겨누는 핵과 미사일을 미국과 북한이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 김광수 의원,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동물전염병을 통해 바라본 축산업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 개최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회 폭력 집회로 1천 명의 당원들을 예비 범죄자로 만들 계획을 세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엄중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국회 안에서 벌어진 백주 대낮의 정치테러, 황교안 대표의 사죄와 함께 사법당국에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극우세력과 결탁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심판으로 퇴출 될 것이다 외 1건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찰청법 등 개혁입법과 민생입법 처리에 최선을 다해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이다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북미대화 재개를 통한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촉구하며, 북한은 대화의 길에서 이탈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외 4건
▪ 제1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대한민국 정치, 원칙과 기본을 되찾아야 한다
▫ [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선거제 개혁,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라
▫ 제18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보도참고자료] 주간 의안접수현황
▫ 새해 국회방송 의정종합뉴스 「뉴스N」 선보인다
▫ [보도참고자료] 위원회별 법안 심사 현황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선거제도 협상 정치개혁의 대의를 지키길 바란다/검찰 패스트트랙 수사 미제사건 분류 논란/전두환 재판 불출석, 즉각 강제 구인할 것을 촉구한다 관련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국회 집회 폭력사태 규탄 관련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극우 단체들의 국회 본청 난동 엄정한 대처 촉구한다 관련
▫ 정권 방탄용 법무장관 후보자의 불법적인 인사개입, 반드시 책임 묻겠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리고 불난 집에 부채질한 박용진 의원, 관심병 아니라면 국민께 사죄하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국민을 위협으로 보는 민주당의 독재적 사고관이야말로 국회를 유린하고 있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일부 불미스러운 일은 유감이나 국회 문 걸어 잠근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인공지능 정책 추진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추진체계 및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 강화 필요
▫ 대형재난 시 대두되는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기능 논란, 국가재난관리의 틀 재정립 필요
▫ 국회 환노위 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 확대한다
▫ '국민들은 알 필요 없는' 선거법은 결국 정의당의 '밥그릇 챙기기' [박용찬 대변인 논평]
▫ '도둑이 제 발 저린' 청와대 서면 브리핑, 국민의 의구심만 더 키웠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패륜적 망언과 욕설을 쏟아낸 친문들의 ‘조국 수호’ 집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금기마저 깨버린 것인가. [조지연 부대변인 논평]
▫ 박용진 의원은 ‘정치쇼’에 앞서 예의범절부터 배우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국민 기만하는 정치 야합과 국정농단,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막아내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주요내용
▫ 밥그릇 챙기기 위해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는 심상정 대표와 정의당.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 의원총회 주요내용
▫ 3대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 청와대는 검찰 수사를 겸허하게 지켜보라 [박용찬 대변인 논평]
▫ 교과서를 좌파독재 사상교육 도구로 삼고 자신들의 교육현장을 이념교육장으로 전락시킨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적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대구가 가장높아! 지역경제 악화일로
▫ 신창현 의원, 의왕역 급행 정차 6회에서 10회로 증편
▫ 「5.18 비공개 자료 공개 의미와 진상조사위 출범」국회 토론회
▫ 어기구의원, ‘2019 대한민국 탑리더스 대상’ 수상
▫ 김광수 의원,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결정적 역할
▫ 도종환 의원,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혀
▫ [기자회견문]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 '유치원3법'을 더 이상 발목잡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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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2.18. 10:11) █
◈ 제1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정당)】

제1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2월 16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지난 주말동안 민주당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협상에 최선을 다했으나 아직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 그동안에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당이 소수당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면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아직까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은 상호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아직 합의를 못보고 있다. 특히 석패율 제도는 원래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만든 취지’였는데, 요즘 얘기되는 것은 오히려 중진들 재선보장용으로 악용되는, 의미가 퇴색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서는 그런 중진들 재선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 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개혁을 하려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석패율 제도를 통해서 개악된 결과가 오는 것을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에 대해서 독재 운운하는데 이는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민주적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지 민주당이 아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은 한 번도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응한 적이 없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이전에도 협상을 요청했고, 지난 1년 내내 협상을 하려고 했으며 지금도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협상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삭발, 단식, 장외집회, 필리버스터로 응수했다. 국회 일정도 오전 합의를 오후에 뒤집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 국민 70%가 찬성하는 검찰개혁의 대의에 협력하고, 선거제 개혁에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협상할 의사가 있다면 민주당은 교섭단체 간 협상에 언제든지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1’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한다. 처음 왜 이 길을 나섰는지 돌아보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 생각한다. 선거개혁, 검찰개혁의 초심보다 때로는 서로의 주장이 더 앞서는 경우가 많아졌다.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한다. 검찰개혁, 선거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의 명령을 절박하게 되새긴다. 좀 늦더라도 바른 길을 가겠다. ‘4+1’ 협의체의 재가동을 위해서 원내대표급 회동이 가능한지 다시 타진하고 모색해보겠다.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협상을 시작하겠다.

한편 오늘 11시에 국회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다. 지금 듣기로는 다른 야당에서 출석하지 않아 성사되기 어려워 보인다. 당면한 민생입법, 특히 예산부수법안의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 개최는 매우 시급하고 또 중요한 우리 국회의 과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선거법, 그리고 검찰법 등 개혁입법의 완성을 위해서도 본회의 개최는 꼭 필요한 일이다. ‘4+1’ 협상 외에도 3당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서 국회 전체에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나가겠다.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의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끝까지 노력해서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첨부 :

20191216-제1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연결】제1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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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