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선거제도 협상 정치개혁의 대의를 지키길 바란다/검찰 패스트트랙 수사 미제사건 분류 논란/전두환 재판 불출석, 즉각 강제 구인할 것을 촉구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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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6일 (월)

▫ 우리를 겨누는 핵과 미사일을 미국과 북한이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 김광수 의원,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동물전염병을 통해 바라본 축산업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 개최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회 폭력 집회로 1천 명의 당원들을 예비 범죄자로 만들 계획을 세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엄중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국회 안에서 벌어진 백주 대낮의 정치테러, 황교안 대표의 사죄와 함께 사법당국에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극우세력과 결탁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심판으로 퇴출 될 것이다 외 1건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찰청법 등 개혁입법과 민생입법 처리에 최선을 다해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이다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북미대화 재개를 통한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촉구하며, 북한은 대화의 길에서 이탈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외 4건
▫ 제1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대한민국 정치, 원칙과 기본을 되찾아야 한다
▫ [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선거제 개혁,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라
▫ 제18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보도참고자료] 주간 의안접수현황
▫ 새해 국회방송 의정종합뉴스 「뉴스N」 선보인다
▫ [보도참고자료] 위원회별 법안 심사 현황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선거제도 협상 정치개혁의 대의를 지키길 바란다/검찰 패스트트랙 수사 미제사건 분류 논란/전두환 재판 불출석, 즉각 강제 구인할 것을 촉구한다 관련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국회 집회 폭력사태 규탄 관련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극우 단체들의 국회 본청 난동 엄정한 대처 촉구한다 관련
▫ 정권 방탄용 법무장관 후보자의 불법적인 인사개입, 반드시 책임 묻겠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리고 불난 집에 부채질한 박용진 의원, 관심병 아니라면 국민께 사죄하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국민을 위협으로 보는 민주당의 독재적 사고관이야말로 국회를 유린하고 있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일부 불미스러운 일은 유감이나 국회 문 걸어 잠근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인공지능 정책 추진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추진체계 및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 강화 필요
▫ 대형재난 시 대두되는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기능 논란, 국가재난관리의 틀 재정립 필요
▫ 국회 환노위 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 확대한다
▫ '국민들은 알 필요 없는' 선거법은 결국 정의당의 '밥그릇 챙기기' [박용찬 대변인 논평]
▫ '도둑이 제 발 저린' 청와대 서면 브리핑, 국민의 의구심만 더 키웠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패륜적 망언과 욕설을 쏟아낸 친문들의 ‘조국 수호’ 집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금기마저 깨버린 것인가. [조지연 부대변인 논평]
▫ 박용진 의원은 ‘정치쇼’에 앞서 예의범절부터 배우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국민 기만하는 정치 야합과 국정농단,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막아내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주요내용
▫ 밥그릇 챙기기 위해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는 심상정 대표와 정의당.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 의원총회 주요내용
▫ 3대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 청와대는 검찰 수사를 겸허하게 지켜보라 [박용찬 대변인 논평]
▫ 교과서를 좌파독재 사상교육 도구로 삼고 자신들의 교육현장을 이념교육장으로 전락시킨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적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대구가 가장높아! 지역경제 악화일로
▫ 신창현 의원, 의왕역 급행 정차 6회에서 10회로 증편
▫ 「5.18 비공개 자료 공개 의미와 진상조사위 출범」국회 토론회
▫ 어기구의원, ‘2019 대한민국 탑리더스 대상’ 수상
▫ 김광수 의원,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결정적 역할
▫ 도종환 의원,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혀
▫ [기자회견문]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 '유치원3법'을 더 이상 발목잡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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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 선거제도 # 정치개혁

【정치】	(2019.12.18. 10:11) █
◈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선거제도 협상 정치개혁의 대의를 지키길 바란다/검찰 패스트트랙 수사 미제사건 분류 논란/전두환 재판 불출석, 즉각 강제 구인할 것을 촉구한다 관련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선거제도 협상 정치개혁의 대의를 지키길 바란다/검찰 패스트트랙 수사 미제사건 분류 논란/전두환 재판 불출석, 즉각 강제 구인할 것을 촉구한다 관련 【정의당 (정당)】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선거제도 협상 정치개혁의 대의를 지키길 바란다/검찰 패스트트랙 수사 미제사건 분류 논란/전두환 재판 불출석, 즉각 강제 구인할 것을 촉구한다 관련

일시: 2019년 12월 16일 오전 11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선거제도 협상 정치개혁의 대의를 지키길 바란다.

지난 주말 4+1협상이 결국 매듭을 짓지 못하고 끝났다. 주말을 거치면서 정의당에 대한 얼토당토않은 헛소문들이 떠돌기도 했다. 무엇보다 정의당이 중진을 지키기 위해 전국 석패율을 주장한다는 것이 하나였다. 정말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정치개혁이 원래의 취지마저 사라져갈 정도로 후퇴되는 것에 마지막 브레이크를 밟고자 하는 정의당에 대한 도를 넘는 발언들이다. 아무리 이전투구를 벌이더라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들먹이며 마구잡이식 여론몰이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합의 원안에서 시나브로 후퇴시켜가며 개혁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과의 되지도 않을 협상을 모색하는 것에서 여전히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간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본래 취지가 후퇴하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하면서도 현실적인 통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정의당이 한 발 물러나면 열 걸음을 후퇴시키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맞서 개혁의 마지노선은 지켜야한다는 사명감을 깊게 품고 있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은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근본 중의 근본이다. 알량한 정치 기득권을 지키는데만 골몰하면 모든 것이 무위로 돌아가고 적폐세력에게 또 다시 기회를 안겨줄 뿐이다. 민주당마저 기득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정치개혁의 대의로 돌아오기 바란다.

■ 검찰 패스트트랙 수사 미제사건 분류 논란 관련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 기소가 한없이 미뤄지면서 ‘3초 사건’ 즉 3개월을 초과한 미제사건이 되었다고 한다. 고발한 날로 치면 벌써 7개월이나 넘게 흘렀다.

이미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차고 넘치는데, 기소를 못하고 미제사건으로 불린다고 하니 윤석렬 총장이 말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원칙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선택수사 혹은 선택기소로 전락하고 말았다.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두고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며 로비를 한다는 말이 들린다. 패스트트랙 기소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찰 개혁을 두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패스트트랙 폭력사태 미제사건은 앞으로 두고두고 검찰의 정치개입과 선택적 기소의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검찰이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고 스스로 개혁의 의지를 보여줄 최소한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정치개입을 멈추고 즉각 기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전두환 재판 불출석, 즉각 강제 구인할 것을 촉구한다.

알츠하이머 꾀병으로 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 씨가 오늘 또 재판에도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유가 알츠하이머 때문에 여전히 법정 진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는데 전두환씨는 너무나 뻔뻔하게 여전히 국민과 법정을 농락하고 있다.

국민들은 전두환씨가 골프 라운딩에 이어 12.12를 자축하며 오찬을 즐기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이를 보고도 여전히 법정 진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과 더불어 위증까지 일삼고 있는 전두환에 대해 법정의 권위가 꾀병으로 농락당하고 있는데도 이를 가만히 두어서는 결코 안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법정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즉각 강제구인하여 죄인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 법원이 스스로의 권위를 잃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길 촉구한다.

2019년 12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유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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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선거제도 협상 정치개혁의 대의를 지키길 바란다/검찰 패스트트랙 수사 미제사건 분류 논란/전두환 재판 불출석, 즉각 강제 구인할 것을 촉구한다 관련

◦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 선거제도 # 정치개혁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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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선거제도 협상 정치개혁의 대의를 지키길 바란다/검찰 패스트트랙 수사 미제사건 분류 논란/전두환 재판 불출석, 즉각 강제 구인할 것을 촉구한다 관련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국회 집회 폭력사태 규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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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