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패스트트랙 날치기’를 막고, ‘국정농단 3대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문재인 정권은 예산안 날치기에 이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날치기도 예고하고 있다. 어제 민주당의 연동형 캡과 석패율제 최소화 움직임에 군소정당들이 반발하면서 서로간의 개혁 알박기니 대기업의 중소기업 후려치기니 하는 그런 날선 비판들이 오가기도 했다. 여권 정당들이 의석 나눠먹기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가 각자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자 파토가 난 상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개혁조치이기는커녕 사실은 정계은퇴가 마땅한 구태 정치인들의 연명장치이자 노후보장제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줄인다면서 군소정당들이 계속 주장해왔던 제도이다. 하지만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연동형 캡을 50석을 할 경우에 사표가 오히려 80%이상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도 선거법은 선거에 참여하는 주요 정당들이 서로 합의해 만드는 경쟁의 규칙이다. 제1야당을 빼놓고 만든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국민 주권을 유린하는 일이다. 저들은 국민들께서 잠시 허락해주신 국회의원 자리를 자신들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악용하고 있다.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얻은 정치권력을 민주주의 제도를 허무는데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집권당과 군소정당들의 당리당략에 국회가 너무 많이 휘둘려왔다. 민주당은 법적근거가 없는 ‘1+4’ 협상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의회민주주의가 명령하는 정상적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남은 길,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 양대 악법의 날치기로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문재인식 좌파독재가 완성되기 직전이다. 게다가 초대형 국정농단 게이트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위대한 현대사를 써내려온 우리 대한민국이 망국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기 직전이다. 말끝마다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는 이 정권이 뒤에서는 무시무시한 선거공작 정치를 저지른 것이다. 우리가 듣기도 공포스러운 부정선거, 선거공작이다.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거짓과 부패덩어리 그 자체였다. 이번 3대 게이트에 등장하는 친문 386 카르텔은 문재인 정권의 구석구석에 똬리를 틀고 어둠의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그래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은밀하게 공작정치, 그리고 권력형 비리를 실행하고 있었다. 이것이 3대 게이트의 본질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지금 반성에 나서기는커녕 끝없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적반하장식의 협박으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국정농단 3대 게이트’의 정점으로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이 드러난 후에도 일언반구 한마디 말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수요일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본부’를 발족했다. 투쟁 사무실과 국민제보센터도 설치했다. 우리 당의 3대 특위에서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언론에도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무도하고 불의한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이제 국민께서 일어서주셔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린다. 외교안보 위기를 맞아서 국민을 한마음으로 모으기는커녕 대한민국 부수기에 힘을 쏟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북한이 지난 7일에 이어서 13일에도 중대 시험을 했다. 지난 7일 시험이 ICBM에 사용될 액체연료 엔진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13일 시험도 ICBM 엔진개발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이 최근 미국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한 만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외교안보 위기의 시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올바른 상황인식하에 한마음으로 뭉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이 중대 시험을 한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관련 행사에서는 이와 동떨어진 이야기들만 나왔다. 한완상 기념사업추진위원장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이 탈냉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우리나라와 미국 때문’이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과연 같은 대한민국 한 아래에 살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번영 속에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이 또 다른 신분과 차별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겸허하게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하면서 공정과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적폐의 역사로 규정하고, 마치 자신들은 이 나라에 살아오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세계가 찬탄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성공에 대해서 모두의 아픔인 일부 굴복을 빌미로 해서 잘못된 역사, 잘못된 나라였다는 자학적인 역사관을 퍼트려왔다. 그리고 오늘도 대한민국과 그 중추 제도와 기관을 부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다. 선거법 날치기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수처로 형사사법체계 전체를 흔들면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경제 실험, 기업 활동 억압, 그리고 조국 사태에 이어서 국정농단 3대 게이트까지 과연 누가 공정하고 누가 자유롭고 누가 평등의 가치를 파괴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리라고 생각을 한다. 세계사와 대한민국 역사에서 수많은 오점과 참상과 실패를 남긴 좌파의 반문명적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심재철 원내대표> 오늘 오전 11시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의장실에서 만나자고 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각에 의장을 만나지 않겠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나흘짜리 쪼개기 꼼수국회를 열겠다는 민주당 편을 들고 있는 여당의 하수인 역할이나 하고 있는 국회의장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는가. 우리는 오늘 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생각이다. 의장이 예산안을 날치기 하는 등 그동안 의사진행을 매우 편파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과 민생을 위한 국회를 열고 싶다면 국회법 정신에 맞게 임시회 회기를 30일로 해야 한다. 민주당이 30일 임시회 개최에 동의한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을 것이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우리가 그동안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고 한 것은 국민 모두가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사나흘짜리 쪼개기 국회를 열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런 꼼수, 비정상을 버리고 임시회 회기를 30일로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기결정은 합의가 될 것이다. “회기결정의 건이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문희상 의장의 주장은 국회법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이다. 회기결정의 건은 명백히 토론이 되는 안건이다. 2013년 9월 당시 통진당 김미희 의원이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토론을 한 적이 있다. 안건이 토론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제한 토론 대상도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기어코 쪼개기 국회를 하려하고, 문 의장이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충실히 하면서 회기결정에 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국회법에 저촉되는 그의 불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문 의장이 끝내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법무부가 검찰 인사작업에 돌입했다고 한다. 아직 후보자 신분인 추미애 의원이 검찰 인사권까지 행사하겠다면 이것은 불법도 보통 불법이 아니다. 검사장 승진 인사는 통상 6~7월에 이뤄지고, 검사장 승진 인사가 있은 지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장관도 되지 않은 추미애 후보자가 사실상 검찰 인사를 주무르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기 위해 추미애 후보자를 앞세워 검찰 인사 준비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216-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pdf
※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