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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3월 2일(금) 오전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오늘은 정월대보름이다. 둥근 대보름달을 보면서 한해의 소망을 빌고 가족들의 건강과 또 새해 무탈을 기원하는 민족 명절 중 하나이다. 오늘 어떤 소망을 빌겠는가. 역시 우리에게는 평화의 소망이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어제는 99년 전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절을 기억했다. 평화를 소망하고 나라의 평화와 안정이 깨질 때 우리는 국권마저 지킬 수 없다는 데 온 국민이 자각하고 나섰던 3.1절 기념식이 있었다. 어제는 대한민국 뿌리를 분명히 했다. 그리고 나아갈 길을 제시한 뜻 깊은 자리였다. 특히 촛불로 이뤄진 새로운 길,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온 국민이 연 이후 처음 맞이한 3.1절이었기에 더욱 감명 깊었다. 패배주의와 식민사관에 찌들었던 과거의 낡은 역사 인식을 청산하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역사의 기틀을 마련했던 날이 바로 99년 전 3월 1일이었다. 지난 99년의 역사에서 유일한 질곡으로 남아있던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한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평화를 추구하는 한반도 대평화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일본 정부와 자유한국당이 보인 비슷한 반응은 참으로 황당하다. 자유한국당은 일본을 옹호하고 일본과 궤를 같이 하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명색이 제1야당이 대한민국 역사의 유구함을 외면한 채 국민이 아닌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태도는 참으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일본 정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며칠 전, 30명에 달하는 위안부 학살 동영상이 생생하게 공개되었음에도 진실을 외면하는 태도에 국민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이 영상만 봐도 감춰놓은 역사, 진실을 외면한 역사는 말과 돈으로 얼버무리고, 끝이라 해도 끝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참회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건국100주년을 준비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특사 파견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고위 대표단 방한에 대한 답방 형태로 대북 특사를 파견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지속, 강화시키는 대단히 시의적절한 조치라 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라는 한미 양국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정상 간의 긴밀한 소통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북한과 미국, 미국과 북한 사이에 쌓여 있는 불신과 긴장의 벽을 걷어내야 할 것이다. 대북 특사 이후에는 대미 특사도 함께 보내서 북미간 대화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평화의 결실을 맺어야 하겠다.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이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특가법상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 그 죄목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대통령의 권력을 사리사욕의 비즈니스 도구로 악용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 운운하기 전에,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소상히 고백하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할 것이다.
10조원에 달하는 록히드마틴 전투기 도입과정에 대한 비리 의혹이 확인되고 있다. 도입 당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사실이 이제야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자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의 로비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의 정점에 서있다. F-35A는 개발 단계에 불과했고, 결함 논란도 있었지만 김관진 실장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였던 바 있다. 방산비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의 안보를 볼모로 한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나라를 팔아먹는 범죄’라 할 것이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 대한 의혹은 이제부터 시작이라 할 것이다.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안보에 무능하고, 국방에 실패한 정권이 바로 자유한국당 정권이었고, 연일 터져 나오는 자유한국당 집권 시절의 부정부패와 비리 의혹에 대해 성역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자유한국당의 철 지난 안보 장사에 호응을 보내는 국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정 발목잡기와 평화 훼방 놓기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 우원식 원내대표
추미애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민족의 큰 명절인 대보름이다. 오늘은 쟁반같이 둥근 달님을 보면서 더위도 팔고, 한 해의 액을 막기 위해서 부럼도 깨고, 오곡밥을 먹으며 다리도 밟고, 쥐불과 달집을 태우면서 한해의 소원을 비는 날이다. 저도 소원을 빌겠다. 국민 모두 살림 걱정이 없고 평등, 평화, 통일, 정의로운 나라를 기원한다. 국민 모두 새해 큰 복 받으시기를 기원한다.
우리 겨레가 일제의 잔악한 식민통치에 맞서서 자주와 독립의 의지를 세계만방에 선포한 3.1운동이 어제 99주년을 맞이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일제의 모진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항거했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다시 한 번 깊이 머리 숙여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남녀노소, 종교, 지역을 넘어 이 땅을 독립만세 함성과 태극기로 휘덮었던 3.1운동은 대한민국의 출발점이자 건국의 주춧돌이었다. 평범한 국민의 힘으로 불의와 부정에 항거하고, 새로운 세상을 이룩하고자 했던 3.1운동의 정신은 늘 생생하게 우리 역사 속에 살아있다. 특히 지난해 겨울 1,700만 촛불들이 광장에서 그렸던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대한민국은 99년 전 우리 선조들이 세우고자 했던 바로 그 나라의 모습이다.
이제 내년이면 대한민국은 건국 10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민생이 더욱 튼튼히 뿌리내리며, 평화와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길잡이 삼아 묵묵히 전진해 나가겠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관련 억지 주장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였다.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반성 없는 역사 인식의 현주소이다. 진실과 정의는 눈을 감는다고 외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일본 정부는 깨닫고,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참회와 함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만 양국의 발전적 미래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
지난 금요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다. 평화올림픽을 가로 막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난항을 겪었지만, 인내하고 설득하면서 65건의 소중한 민생, 개혁 법안 처리 성과를 만들어냈다. 특히 광주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숙원 법안이었던 5.18특별법.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책임질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정의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뒷받침할 가맹사업법, 대리점거래법, 중소기업상생협력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등 알토란같은 법안들이 처리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무엇보다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이 통과된 것은 저녁과 휴식이 있는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이정표라 할 수 있다. 변화와 개혁을 염원한 국민들의 큰 지지와 성원이 만든 값진 성과라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일부 중요 법안들의 경우 자유한국당의 비타협적 태도로 인해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특히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 처리가 무산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지난해 연말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끝내 지키지 않 았다. 이뿐이 아니다. 비리사학의 먹튀 방지를 위해 여야합의로 교문위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또 다시 법사위 문턱에서 좌절되었다. 여야 당 차원의 합의는 물론 비리사학에 대한 단죄를 요구하는 목소리마저 외면하는 법사위의 슈퍼갑질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적폐다.
또 다른 문제는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몽니로 공직선거법 본회의 처리가 결국 무산되었다 는 점이다.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지도부 합의조차 어그러뜨린 일부 자유한국 당의 모습은 무책임, 그 자체였다. 긴급하게 지난 본회의 직후 오는 5일 본회의를 다시 소집 해 처리하기로 한 만큼 반드시 통과시켜 후보자들과 국민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이제 남은 중요한 숙제인 개헌에 박차를 가하겠다. 누차 강조했던 대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 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서는 더 이상 개헌안 협상을 뒤로 미룰 수 없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 표가 지난 1월 “자유한국당의 독자적 개헌안을 2월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여전히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많은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개헌에도 색깔론 덧칠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개헌 무산을 당론으로 정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다. 분명하게 밝히지만,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지연전술은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을 걷어 차는 일이며, 두고두고 역사의 과오로 남게 될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하고, 개헌안 논의에 속도 를 내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3월이 시작되었지만, 일부 묵은 과제가 남겨져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생산적인 국회 운영을 위 해 보다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도 주요 법안들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발목잡기로 민생과제 해결이 지체되는 현상이 반복되었는데, 이는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치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태다. 다시는 이처럼 무책임한 처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자유한국당 의 맹성을 촉구한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정치란, 국회란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강 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민생과제 해결을 제1의 책무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말씀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관련 상임위를 수시로 개최하여 시급한 현안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챙기겠다. 민생과 개혁을 위한 여정에 야당 역시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포스트 평창’ 이후의 한반도 긴장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 단계적 계획도 점점 가시 화되고 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전화 통화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특 사 파견 계획을 전달하고 이해를 구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특사 결과를 알려달라며 남북 접촉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비핵화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양국 간 물 샐 틈 없는 공조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점점 고조되는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가 차질 없이 준비하고, 우리 정부 주도의 한반도 구상이 현실화하도 록 여당도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다.
‘전자파 노출로 인한 직업병이 인정된다’는 국내 첫 결정이 내려졌다. 과도한 전자파에 노출된 고압선 정비 노동자의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한 것으로 전자파와 백혈병 간에 의학적 연관성이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한 ‘상당인과관계’를 적용한 것이다. 어려운 환경에 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위해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다. 그간 법원은 환경적 요인에 의한 직 업병 인정에 인색했고, 열악한 환경에서 직업병을 얻은 노동자들은 병으로 인한 고통에 더해 서 이를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을 해야 하는 2차적 고통까지 겪어야 했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다른 직업병과 관련해서도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산업, 노동현장 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도 기대된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삼성 반도체 산재’에 대한 삼성의 성의 있는 자세도 촉구한다. 지난 해, 삼성 반도체 노동자에 대한 백혈병, 뇌종양, 다발성경화증 등을 산재로 인정하는 잇단 법원 결정이 나왔지만, 삼성의 태도는 달라진 것이 없다. 삼성은 지난 10년 간 ‘산재를 산재라 부 르지 못해’ 더욱 고통 받았을 노동자들의 눈물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삼성 작업장의 산재 를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달에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가 첫 보고서로 ‘반도체 생산라인 종합 진단 결과’를 발표하는 만큼 형식적인 현장조사 이상의 삼성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까지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여당은 산재 노동자 입 증책임 완화 법안 추진, 산재 예방과 보상 강화 등에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산업재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을’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
■ 윤관석 최고위원
오늘 3월 2일은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이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 정안이 지난 28일 자유한국당의 일부 헌정특위 몇몇 의원들의 자기 지키기 무책임한 행동으 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오는 5일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준비해 온 출마 자들에게 혼란을 드려 헌정특위 위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저는 작년부 터 정치개혁특위간사, 올해는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에서 선거법 관련 실무협상을 담당해 왔 다. 이 특위가 소집되었을 때부터 명시했던 것이지만 선거법은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한 정치적 합의가 가장 중요한 기본 정신이고 또한 그 동안의 관례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철저한 합의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교섭단체간 실무협상대표를 지정하여 그동안 수차례 협상을 진행해 왔고 결국 협상대표가 원칙을 정하여 행안부에서 제시한 공직선거법에 부합하는 기준 을 활용해서 이 내용을 합의했고 원내대표도 이 내용에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수 조정과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 지키기로 본회 의 처리가 무산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번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 에 근거하여 기존 정수를 최대한 존중하며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반으로 한 인구증감, 또한 국 회의원의 정수 증감, 인접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의원 1인당 인구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원 칙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이 교섭단체 간 협상 대표, 또 원내대표 간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정치적으로 합의되었던 안이다. 이런 원칙과 정 치적 조정과 합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개인적 유불리로 흠집내고 심지어는 소회의에서 합 의 해놓고 전체회의에서는 반대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 이익을 위해 서 협상 대표로 임했던 타당에 동료의원과 법적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해당지역에 정수 조 정 지역들을 매도하는 헌정특위 자유한국당 몇몇 의원들의 행태는 대단히 저급한 구태정치의 전형이다. 이제 이런 저급한 행태를 중단하고 또한 6.13 지방선거에 예비후보 등록에 혼란을 빚었던 이중적이고 무책임한 구태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연으로 하는 국정농 단 버전 2가 그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다스 실소유주 의혹, 국정원 특수활 동비 상납 의혹, 인사청탁 의혹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버전 1에 결코 뒤지지 않을 것 같다. 임기 말인 2012년 삼일절 행사 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8세기 무렵 신라인이 만든 성덕대왕 신종에는 당시 세상은 금과 옥 같은 보물을 멀리하고 문화를 숭상하였다는 글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 임기 중 금과 옥 같은 보물을 멀리 하기보다는 가까이 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중적 후안무치한 태도 를 새삼 느끼게 된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고백과 반성, 대국민 사죄 를 촉구한다.
2018년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