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3.02. / 14:00) 본청 223호
▣ 박주선 공동대표
따뜻하게 반겨주셔서 고맙다. 작년 5월에 왔었다. 지금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아니지만 2월 국회에 함께 노력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말처럼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근로자 입장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부분에서 기업들도 부담이 있을지도 모른다.
근로기준법 개정안뿐 아니라 최저임금, 부동산 문제, 청년 일자리, 실업률 문제 등 해결할 일이 산적해있다.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이야기 했었는데 함께 해보자는 말씀드리고 싶다.
‘미투(#MeToo) 운동’에 대해 사실 유승민 대표님이 전담하다시피 하셨기 때문에 공동대표로 분담해서 언급을 많이는 안했는데, 사실 미투 운동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성폭력은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진작 청산했어야할 적폐 중 적폐 아닌지 생각이 든다. 문명문화 국가의 치부라 생각이 드는데, 적폐의 성격상 쉽게 드러나기가 어려움에도 미투 운동이 전개됨으로서 적폐가 쓰나미가 몰아와서 숨겨진 것이 드러나듯이, 앞으로 새로운 사회와 밝은 미래를 위해서 저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을 한다.
이 기회에 성폭력 문화가 완전히 근절되는 운동도 확산시켜야 되겠지만, 제도적인 국민 의식과 체질을 바꾸는 측면에서의 대책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고대로 인정이 많은 나라라며 내 개인 일을 법에 호소하지 않고 소위 말해 남을 잘못되게 하는 ‘고자질’이란 인식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과 악습이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이번 미투 운동을 계기로 해서 국민의 건전한 고발정신이 함양이 되고 문화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민주법치국가를 운영하는 대한민국 국정에서 옳고 곧은 나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같이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주시면 어떤가 생각이 든다.
▣ 유승민 공동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님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다. 세달 전 바른정당 대표로 인사 왔는데 또 새로운 대표로 오게 됐다. 정의당에서 이거(차카오페이) 같은 것 상당히 벤치마킹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그제 2월 28일이 대구에서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로 처음 지정이 되고 대통령께서 참여해주시고, 우리 이정미 대표님께서도 와주셔서 대구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
저는 정의당이 아주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정책들에 아주 오래전부터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 특히 노동자, 농민, 서민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진취적인 정책들을 많이 제안을 해오셨고, 저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정의당의 그런 정책들을 눈여겨보고, 개혁적인 보수 입장에서 열린 자세로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받아들일 아이디어는 꼭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실천해 왔다.
어제 발표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금 저출산 문제 같은 게 정말 국가적 대재앙을 초래할 만큼 심각하고, 그동안 돈을 퍼붓는 정책들이 효과가 없었다는 게 10년 넘도록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 또 제가 어떻게 더 보면 파격적 법안들을 내기도 했는데, 육아휴직이나 칼퇴근법이나 유연근무제에 관한 법안, 특히 아빠들의 육아휴직 장려와 같은 법안들에 대해서는 돈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점에서 저는 정의당에서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이런 법안들의 통과를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그중에 일부 칼퇴근이나 최소 휴식시간 등이 일부 반영이 된 거 같은데, 이것은 여전히 발상을 전환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이내 국가적 재앙이 오고 그때 가면 되돌릴 수 없는 사태가 온다. 우리 경제와 사회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정말 심각해 질 거다. 이런 점에서 국회가 오히려 이런 문제에 보수진보를 따지지 않고 앞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만 하더라도 그동안 정의당에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목소리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 차별을 시정하는 그 문제에 앞장서신 것에 대해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노사정 대화에서 기존의 대기업 금융기관의 노조를 중심으로 이들이 양보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힘든 구조 하에서 정의당에서 그런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같이 충분히 공감을 형성하고 보조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교섭단체든 아니든 국회의원 300명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고, 한 분 한 분의 의지와 입법 활동, 또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헌법 기관으로서의 활동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비록 6석의 의석이지만 그동안 추구해온 활동들을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며, 정의당의 존재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국회 안에서 우리가 안보 등에서 생각이 다르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위기의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고 건전하게 경쟁하며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미투운동에 대해서 이정미 대표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두 마디 하겠다. 정의당에서 먼저 지난번에 대표님께서 직접 자기성찰, 자기고백을 하시는 모습 보고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정말 높이 평가한다.
제가 이 문제 대해서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사태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동안 2014년 이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상설특검을 제안했었다. 검찰 내부의 일인데 검찰 진상조사단이 과연 이걸 제대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었고, 아직까지도 상설특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서지현 검사 사건만 하더라도 검찰의 진상조사단장의 자격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이미 드러나고 있다.
제가 그 이후 문화계, 방송계, 예술계에서 정말 들불처럼 번지는 이 성폭력 사건 고발과 관련해서 청와대, 시민-여성단체, 더불어민주당 등에 대해서 제가 비판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진보-보수의 진영 논리를 떠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 대통령과 많은 단체들이 여기에 침묵하고 있는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다. 그것이 일부에서 마치 진영의 논리로 이것을 둔갑시켜서 저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라 어느 진영을 가릴 것 없이 적극 나서서 시정하고 바로잡아나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문제임에도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일부 단체가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던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점을 제기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앞으로 우리 바른미래당이 국회에서 활동해나가는 원칙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이 옳은 길인가, 오로지 그 원칙과 그 기준 따라서만 저희는 행동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의정활동 해 오신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님과 정의당 의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공간이 많을 것이라 기대한다. 감사하다. |
